토론회에 참석한 다섯 명의 패널들이 뉴욕시의 무분별한 티켓발부에 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

2013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공화당 후보 8명이 30일 처음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뉴욕시 소상인 문제과 쟁점을 놓고 정책 대결을 벌였다. 뉴욕소상인총연합회가 주최한 ‘2013 뉴욕시장 선거 후보 소상인 정책 토론회’(Small Business Mayoral Forum)에서 각 후보들은 소상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 열띤 공방을 펼쳤다. 주요 5개 공통 질문항목을 중심으로 토론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패널리스트>▶김성수 뉴욕소상인총연합회 회장 ▶스티브 배리슨 뉴욕소상인총연 부회장▶레이먼 머피 뉴욕보데가협회장 ▶빅터 오소리오 북부맨하탄레스토랑연합회장 ▶짐 캘빈 뉴욕주편의점협회장 [주요 5개 공통 질문 항목]<1>살인적인 소상인 벌금정책 개선 방안은<2>상가렌트 안정법안 지지 여부는<3>노점상 규제 방안은.
<4>담배 및 술 암시자 근절대책은. <5>부조리한 소상인 정책 친소상인 정책은.

티켓발부 삶의 터전 위협
시정을 위한 시간 주어야
■존 리우 후보
⑴ 현재 소상인들은 티켓을 받고 문을 닫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문을 다시 못 연다. 수 개월간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이다. 문제는 조사관들이 위장해서 티켓을 발부하고 티켓을 발부한뒤 시정을 위한 시간을 주지도 않는 행태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⑵뉴욕시에서는 렌트가 인상돼도 건물주와 제대로 된 협상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수백 개의 스몰 비즈니스가 렌트 문제로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렌트 안정법안이 필요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⑶소상인들은 렌트와 벌금 등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 각종 문제로 싸우고 있지만 노점상은 그렇지 않다. 소상인들이 노점상 때문에 겪는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불공평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⑷암시장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담배 및 주류 세금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방안을 균형 있게 조절해서 시행한다면 암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⑸소상인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지역별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서 소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시의회에서 시의원들끼리만 모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렌트로 쫓겨나는 일 없게
건물주와 협사 제도장치를
■앤서니 위너
⑴현재 뉴욕시는 마치 소의 젖을 짜듯 소상인들을 쥐어짜면서 벌금을 납부하도록 만들고 있다. 고의로 법을 어겨 부과되는 벌금보다 규정을 제대로 몰라 부당하게 받는 벌금도 엄청난 것으로 안다. 상인들에게 벌금규정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⑵소상인들이 렌트 문제로 쫓겨 나는 상황은 방지할 수 있도록 건물주와 테넌트가 협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⑶노점상에서 파는 핫도그나 과일을 사먹는걸 즐긴다. 사람들은 누구나 저렴하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원한다. 문제는 노점상들이 동종 업종의 가게 앞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다. 노점상을 없애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가게 인근에서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⑷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흡연을 줄이기 위해 각종 규제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는 담배판매량과 흡연율이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암시장에서 담배가 더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다. 일단 암시장을 막기 위해서는 타주에서 뉴욕시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암거래가 활성화된 인터넷 웹사이트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⑸뉴욕시의원들과 소상인들이 참석하는 타운 홀 미팅을 열어서 스몰 비즈니스 문제를 다루겠다.

노점상은 서민에게 기회
무조건 규제보다 상생을
■빌 톰슨
⑴소상인들로부터 벌금을 착취하는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 언어능력이 부족한 소상인들이 더 이상 부당하게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다양한 언어로 벌금 포럼을 열겠다.
⑵상가렌트 안정법안에 반대한다. 이 법안은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물주가 세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막고 있다.
⑶노점상 제도는 가난한 서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이다. 무조건 노점상을 규제하기 보다는 올바른 제도를 만들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⑷불법 암시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선행되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 뉴욕시는 소상인들에 대한 규제를 만드는 데는 노력하고 있으면서도 암시장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미비하다. 암시장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⑸뉴욕시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나는 누구보다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를 원한다. 밖으로 나가 직접 소상인을 만나면서 그들의 고민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담배 암시장은 암적 존재
강력한 단속펼쳐 없애야
■살 알바니스

⑴대부분의 스몰비즈니스는 이민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한 이민자들에게는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분별하게 티켓을 주기보다는 먼저 경고를 주는 방법 등으로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들을 우선 교육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⑵상가렌트 안정법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건물주와 세입자가 모두가 혜택을 받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건물주에게 불리한 점이 다소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⑶노점상 문제는 뉴욕시가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노점상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근 업소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다른 물품을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 노점상과 소상인들이 경쟁하지 못하도록 정확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⑷암시장은 뉴욕시 경제의 재앙과 같은 존재다. 불행히도 뉴욕시에는 암시장이 수없이 형성돼 있다. 강력한 단속을 통해 암시장을 색출해야 한다. ⑸ 뉴욕시에서 11년간 교사로 일했으며 15년간 뉴욕시의원으로 활동했다. 나는 언제나 소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소상인 렌트부담 너무 커
전담기구 설치 대책 마련
■아돌프 캐리온 주니어

⑴뉴욕시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소상인 너무 많은 벌금으로 고통받고 있다. 다른 후보자들과 마찬가지로 소상인들을 교육하고 부당한 벌금을 걷지 못하도록 정확한 규정을 새로 만들겠다.
⑵소상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렌트가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업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⑶노점상들을 무조건 없애자고 말하기 보다는 이들이 시경제 활성화를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한다. 뉴욕시 산하에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정확한 가격이 규정되도록 하겠다.
⑷ 암시장에서 담배와 주류가 거래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지역 경찰과 협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것이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야 하고 이들이 활개 치지 못하도록 막겠다.
⑸ 뉴욕시 산하 소기업정책 자문 기구를 신설하겠다. 소상인들이 시정부를 믿고 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소상인들은 언제든지 돈을 주는 ATM기계가 아니다.

렌트로 쫓겨가는 상인에
뉴욕시 빈건물 리스 모색
■잭 히더리

⑴소상인들이 벌금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매년 적자에 시달리는 뉴욕시 예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다. 타주의 비즈니스를 뉴욕시에 더 유치해 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도 벌금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일 것이다. ⑵치솟는 렌트로 소상인들이 쫓겨나가고 있는 상황에 뉴욕시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빈 건물들이 너무 많다. 소상인들이 이러한 건물들에서 몇 년 만이라도 저렴하게 리스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⑶노점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노점장이 길거리에서 시민들의 통행을 막고 소상인의 영업을 방해하면서까지 운영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당선된다면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다.
⑷암시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수사요원을 확대해서 암시장이 시작되는 곳을 추적해서 제거해야 한다.
⑸문자 메시지와 웹사이트 등을 이용해서 소통하겠다. 정기적으로 뉴욕시가 하고 있는 사항들을 알리겠다.

노점상에 특정구역 지정
소상인 피해 없도록
■에릭 살가도

⑴부당한 벌금 티켓 때문에 무죄인 사람이 죄를 받는다. 실제로 얼마 전 담배판매금지 경고문을 빨간색으로 쓰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같은 티켓을 수 십장 받은 소상인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부당한 티켓 남발부터 막아야 한다.
⑵상가렌트 안정법안이 소상인들에게 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건물주의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건물의 렌트를 올려 더 좋은 세입자를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⑶노점상들이 특정 구역과 공간에서 운영되도록 지정하고, 이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을 공개해 소상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⑷담배 암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뉴욕시의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담배 세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이들이 더 큰 죄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
⑸ 한인 및 히스패닉 소상인들과 커뮤니티 미팅을 매년 정기적으로 가지겠다. 뉴욕시청이 아닌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스몰 비즈니스 운영 경험
문제점.해결책 인식 자부
■존 캐시마티디스

⑴규제들이 너무 복잡해서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어도 정보를 얻기 힘들다. 웹사이트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규제 정보를 상인들에게 널리 알려 티켓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⑵상가렌트 안정법안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물주와 테넌트들의 의견을 모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⑶분명히 잘못된 제도다.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해온 한사람으로서 소상인들이 이들로 인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 지 잘 알고 있다. 매일 가게 앞에서 장사를 하는 노점상과 싸우는 것이 일상사였다. 소상인들이 더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노점상은 없어져야 한다.
⑷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담배와 주류의 판매수입은 매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뉴욕시가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암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⑸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누구보다도 소상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소상인들과의 소통은 문제없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