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내 최저임금이 최대 10달러로 인상되는 법안(AB10)의 통과가 임박(본보 12일 보도)한 가운데 한인 업주들과 종업원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업주 입장에서는 오바마케어 시행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이어 최저임금까지 인상된다는 소식에 민감한 반응이며, 종업원들은 불경기와 물가인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한 일이라며 반가워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한인 커뮤니티의 반응을 정리해 봤다.

■법안통과를 위한 남은 절차는.

캘리포니아주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 11일 공식성명을 통해 이번 주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주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주 하원은 지난 5월 말 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3년 내 최고 10달러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뒤 주 상원으로 송부했으며 이번 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알려졌다.

루이스 알레호(민주·30지구) 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 될 경우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은 현행 시간당 8달러에서 내년 7월1일부터 시간당 9달러로 올라가며, 2016년 1월1일부터는 시간당 1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 인상 법안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주에서는 2008년을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이 7.50달러에서 8달러로 인상된 후 2011년과 2012년에도 임금인상 법안이 연달아 상정됐으나 공화당 의원들과 경제단체 로비스트들이 최저임금 부담으로 직원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오바마 대통령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현재 시간당 7.25달러에서 2015년까지 9달러로 인상하겠다는 점과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대규모 시위를 벌인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의 통과를 확실시하고 있다.

존 페레즈 주 하원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시간당 10달러로 임금이 인상될 경우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총 26억달러의 추가수익이 발생해 결국 이 돈은 마켓, 학교, 교육 등 소비로 이어져 미 경제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인 업주들에게는 이중고

최근 오바마케어 시행을 앞두고 재정적 부담을 느끼는 한인 업주들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또 하나의 경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대다수인 요식업계나 의류업계에서는 임금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요식업 관계자는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직원을 줄이거나 재료비를 절약할 수 없다”며 “결국 음식가격에 반영돼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류업계의 경우 최근 노동법 단속강화, 오바마케어 시행,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기업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인건비까지 올라갈 경우 결국 메이드인 USA 제품을 포기하거나 공장 자체를 타주나 제3국으로 옮기는 탈출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한인의류협회 이윤세 회장은 “사업이 잘돼 봉급도 많이 주고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이 많이 남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의류업계에는 아직 열악한 실정이다”며 “물건 하청을 의뢰하는 기업에서는 공장 측에 비용절감을 강요하고 인건비는 상승한다면 결국 문닫는 업소들의 숫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업원들은 환영

종업원들은 환영 입장 속에서 여전히 더 큰 인상폭을 희망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10달러가 되면 풀타임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연 4,000달러의 추가소득이 생겨도 여전히 빈곤층 이하에 머물게 된다는 주장이다.

식당의 한 종업원은 “불경기로 손님이 줄어들어 팁 수입이 예전같이 않아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LA에서 생활이 정말 힘들다”며 “시간당 10달러도 절대 만족할 만한 금액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