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ay’s Focus/왜 연방 정부 셧다운까지
▶ ‘예산안 합의 도출’진정성 안 보여줘 핑퐁게임 반복$ 향후 협상난항 예상
1일부터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전국의 국립공원이 일제히 폐쇄된 가운데 이날 뉴욕 자유의 여신상 앞에 폐쇄를 알리는 사인이 설치됐다.
지난달 20일 공화당이 장악한연방 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 예산을 깡그리 삭제한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에 넘긴이래 정치권은 내내 `마이웨이’ 행보를 보였다.
이번 예산협상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ㆍ공화당 등 정치권은 계속 어떻게든 합의안을 성사시키려는 진정성 있는 언행을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하원이 상원에 잠정 예산안을 넘기자 상원은 일주일이 지난 27일에서야 오바마케어 예산을 복원한 예산안을 가결 처리해 하원에 되돌려보냈다.
이후 하원은 29일 새벽 오바마케어를 1년 유예하는 쪽으로 내용을 살짝 바꾼 예산안을 또 강행 처리해 상원에 넘겼고 상원은 이를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에서야 거부하고 이전과 똑같은 예산안을 하원에 떠넘겼다. 진지한 협상에 나서기보다 ‘핑퐁 게임’을 벌이는사이 열흘이라는 시간이 훌쩍 가버린 것이다.
하원은 셧다운이 초읽기에 들어간 30일 밤에도 오바마케어 전면시행을 1년 늦추는 예산안을 또 가결처리했고 상원은 한 시간도 채 안돼 즉각 폐기했다. 양 원은 이같은핑퐁 표결을 1일에도 반복했다.
상·하원 및 양당 지도부는 무` 정부주의’ 사` 회주의’ 극` 우 보수주의’ 등의 용어를 써가면서 상대방 헐뜯기에만 열을 올렸을 뿐 누구 하나 나서서 중재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않아 타협과 협상이라고는 없는 미국 정치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다.
오바마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거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백악관을 떠나 장외로 나가거나TV 연설을 통해 “협상은 없다"면서자신의 업적인 오바마케어를 지키는 데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면하기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력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미국 정치권은 셧다운을 종식하고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협상에서도 여전히 미 국민에게 답답함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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