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 건의 소송 적체로 시달리고 있는 이민법원이 연방 정부 셧다운의 직격탄을 맞아 계류 중인 소송들의 장기 지연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법무부 산하 행정기관인 이민법원은 이번 셧다운 사태로 이민판사를 포함해 소속 직원 70%가 무급휴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국 이민판사협회(NAIJ)에 따르면, 미 전국 59개 이민법원이 이번 셧다운 사태로 약 30% 정도의 필수요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일할 수 없게 된 상태여서 소송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민법원들은 셧다운 사태 이전에도 이미 33만여건에 달하는 소송이 적체된 상태였다.

셧다운이 시작된 1일부터 이민법원은 이민구치소에 구금 중인 추방대상 이민자들의 추방소송만을 진행하고 있다.

NAIJ 회장을 맡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의 데이나 레이 판사는 “내 경우 2017년 5월까지 모든 소송 일정이 꽉 차 있는 상태”라며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비효율적으로 이민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레이 판사는 비필수 요원으로 분류돼 현재 무급휴가 상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