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로 꺼져가고 있는 이민개혁 불씨를 살리기 위해 민주당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일 민주당은 연방 하원에 독자 이민개혁법안(HR15)을 발의하고, 공화당에 조속히 이민개혁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 민주당의법안 발의는 공화당에 이민개혁을촉구하고 꺼져가는 이민개혁 불씨를살리려는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날 하원 민주당이 발의한독자 이민개혁법안은 국경경비 조항을 제외하고는 상원 이민개혁법안과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나 공화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그다지 크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펠로시 의원이 이날 발의한 HR15법안은 이민개혁이 성사될 경우 전체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 중 770만명이 구제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농업 노동자 150만명에게도 영주권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 합법이민 부문에서는 2018년까지 가족이민을 70만명 늘리고, 취업이민과 포인트 이민시스템을 합쳐360만명의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취업비자 쿼타 증원안도 포함돼2018년까지 취업비자 노동자 10만명을 늘리도록 했으며 비이민농업 취업비자도 30만개 늘렸다.

하지만,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범위와 합법이민 증원안 등은 상원 이민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공화당 측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경경비 및 이민단속 부문에서 법안은 지난 7월 하원 국토안보위원회를 통과한 밀입국 단속 목표달성 조항을 삽입시켰고, 고용주의 불법노동 단속강화 조항 등을 포함시켜 공화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이날 하원 민주당의 독자이민개혁법안 발의는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에 묻혀 별다른 주목을 받지못해 이민개혁 논의가 조만간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화당은 상원 이민개혁안처리를 거부하며 별다른 움직임을보이지 않고 있으나 에릭 캔더 원내대표 주도로 물밑에서 이민개혁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정부 셧다운 사태가 해소되면 이민개혁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배제할 수 없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