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17억 2011년 1,893억달러 서방국 ‘개발원조’ 중국은 ‘대출’ 개념
중국이 대외원조를 늘리면서 천연자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아프가니스탄의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이 지 난달 중국을 초청 방문, 시진핑 주석과 회동하고 있다.
중국이 최근 들어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의 신흥국을대상으로 대외원조를 급속히 확대하는 데는 천연자원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목표가 숨겨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두뇌집단인 랜드연구소의국제경제 전문가 겸 파디랜드 대학원 정책분석학과 교수인 찰스 울프박사는 10일 월스트릿 저널(WSJ)에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울프 박사는 “중국의 대외원조 규모는 지난 2001년에는 17억달러에 불과했으나 10년 뒤인 2011년에는 1,893억달러로 급증했다"면서“ 이는 부분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성장을 반영하는것이지만 그만큼 대외 원조의 목적이커졌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울프 박사는 중국의 대외원조 프로그램은 미국과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그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면서 “중국의 대외원조는 원조 대상국의 이익 이상으로 중국의 이익과 분명하게 관련이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OECD는 대외원조 자금을무상으로 보조하는 `개발원조’로 여기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대출’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외원조는 선진국들이 신흥국들에 제공하는 대외원조에 비해 훨씬 `자본주의적인 색채’를띠고 있다고 울프 박사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프 박사는 중국 대외원조의 80% 이상이 천연자원 개발 목적으로 할당되고 있으며, 두 번째 용도는 사회 간접자본 개발용이라고 지적한 뒤“ 중국의 유형적인 이익은 중국으로의 수출용으로 천연자원 개발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달성된다"면서 중국은 자금을 빌려주면서 계약서에 이런 조건을 분명하게 명시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대외원조 자금은 통상 중국개발은행(CDB)이나 중국 수출입은행(EIBC)을 통해 `연리 3%, 15년 후상환 조건’으로 대여되며, 가장 큰 지원대상 지역은 천연자원이 풍부한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지역이라고 울프 박사는 전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주요 대외원조 지원 대상국은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이며, 아프리카 지역에선 나이지리아,가나 등이, 아시아 지역에선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가 주요 원조 대상국이다.
그는 이어 “중국과 중국의 대외원조를 받는 국가 모두 부가적인 위험과 숨겨진 비용에 노출돼 있다"면서중국의 대외원조를 받은 국가들이중국의 공격적인 광산개발 등으로 환경파괴를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케냐, 소말리아 등에서 드러났듯이 대외원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중국에서 건너온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현지사회에서 갈등을 일으키고,부정부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울프 박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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