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뉴욕주에서도 한국 운전면허 상호인정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국회에서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지난 13일(한국시간) 이같이 주장하고 외교부 등 한국 정부가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북미 지역의 한국 운전면허 상호인정이 미흡하다며 미국의 경우 한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률은 2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와 경찰청이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는 국가는 전 세계 130개국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의 경우 운전면허 상호인정 체결 실적이 저조해 50개주 중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하는 주는 14개 주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2010년 메릴랜드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4개 주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지만 36개 주와 워싱턴 DC는 여전히 운전면허 상호 인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1998년부터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시작해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10개 주 모두에서 운전을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재외국민의 안정적인 조기정착 지원과 편익증진을 위해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주 등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운전면허 상호인정 불인정 때 조기정착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