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이 16일 공화 하원의원 총회 직후 초당적으로 마련된 상원안에 대해 표 결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쁨의 표시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연방의회 민주·공화 지도부가 16일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와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사태 위기 전에 극적으로 합의에 도찰한 것은 무엇보다도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국제 신용등급 하락 등이 주요 요인으로작용했다.

특히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 및 디폴트(채무불이행) 합의에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하원 공화당 지도부도 더 이상의 지연은 당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같은 공화당이지만 상원의공화당 지도부가 민주당과 함께 먼저 합의를이루면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하원 공화당 지도부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덜어줬다는 분석이다.

연방정부는 17일이 되면 채무한도가 한계에 이르고 국고의 현금 보유도 300억달러에불과해 이날 자정까지 현행 16조7,000억달러인 부채상한을 높여 정부가 국채 이자 등을계속 지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이번 사태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면서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했다. 피치는 미국의국가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뒀다면서 미국 의회가 부채한도 증액에 실패하면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지난 15일밝혔다.

미국의 외교정책도 타격을 받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을 천명하고 아시아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최근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APEC)등에 참석하지 못했다. 셧다운 때문에 아시아 순방 일정을 취소한 것이다. 미국이 없는APEC 회의는 중국의 무대가 됐고 셧다운의승자는 중국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사태로 미국 정부와 국민 또한 크나큰 상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이달 1일 이후 지금껏 보름 넘게 계속된 셧다운의피해액만 무려 240억달러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16일째를 맞은 셧다운이 4분기 미 경제 성장률을 0.6%포인트 낮춰 2% 근처에 묶어 놓을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고 영국 가디언과 미국의 의회전문지‘ 더힐’ 등이 이날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가더 걱정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안이 셧다운과 디폴트위기를 내년 1∼2월로 미룬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내년 여야 정쟁이 다시 격화하면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진다고 경고했다.

단 협상안은 내년 1월15일까지만 정부 예산을 집행하도록 허용하고 국가부채는 같은해 2월7일까지 끌어 쓸 수 있게 해 셧다운·디폴트 위기가 또 나타날 여지도 남겼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안에 서명해 발효하면 셧다운이 해제돼 모든 연방정부 기관이 17일부터 다시 문을 열고 16일간 일시해고 상태였던 40만명의 공무원도 일터로 다시돌아오게 된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