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사회
유럽 인권재판소(ECHR)는 1940년 옛 소련 비밀경찰에 의한 폴란드인 집단 학살사건인 ‘카틴 숲 학살사건’에 대해 유럽 인권협약 서명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21일 판시했다.
ECHR은 카틴 숲 학살 희생자유족이 러시아 정부의 이 사건조사가 불충분하다고 제기한 소송에대해 러시아 측이 충분한 조사를진행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이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은 관할권 밖이라고 밝혔다.
‘카틴 숲 학살’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4∼5월 폴란드인 2만여명이 러시아 서부 스몰렌스크 인근의 카틴 숲 등에서 옛 소련 비밀경찰에 의해 학살당한 사건을 일컫는다.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 이오시프 스탈린이 폴란드 독립의 씨를 자르기 위해 이 나라 지식인들을 처형하라는 비밀명령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CHR은 카틴 숲 학살 희생자유족이 러시아 정부의 이 사건조사가 불충분하다고 제기한 소송에대해 러시아 측이 충분한 조사를진행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이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은 관할권 밖이라고 밝혔다.
‘카틴 숲 학살’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4∼5월 폴란드인 2만여명이 러시아 서부 스몰렌스크 인근의 카틴 숲 등에서 옛 소련 비밀경찰에 의해 학살당한 사건을 일컫는다.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 이오시프 스탈린이 폴란드 독립의 씨를 자르기 위해 이 나라 지식인들을 처형하라는 비밀명령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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