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이민자의 불법체류 신분을 알고도 채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엄청난 벌금 폭탄이 부과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서 대대적인 불체자 불법 고용단속 광풍을 예고했다.

24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고용자격 확인서(I-9) 감사의 절차와 적발업체들에 부과하는 벌금 부과 시스템을 공개하고, 미국 내 업체들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전 직원들의 I-9 양식을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ICE가 이례적으로 I-9 감사의 전반적인 절차와 벌금 부과 시스템을 밝히고 나선 것은 미 전역에서 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 I-9 감사 실시를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ICE가 이날 밝힌 I-9 감사 적발 업체들에 대한 벌금 부과 시스템을 보면 불법 이민자를 고용했다 적발된 업체는 불법 고용 직원 1인당 최고 1만4,05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이에 따라 고용 인원이 많은 업체는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E는 I-9 감사를 통해 업체가 고의적으로 불법 고용을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1차에는 불법고용 직원 1인당 375∼2,72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1인당 4,300∼1만4,050달러로 벌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I-9 적발업체에 대한 벌금 부과 체계는 불법고용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벌금 부과액에 차이를 뒀으며 전체 직원 중 불법고용 인원의 비율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지도록 짜여있다.

예를 들어 I-9 감사에서 고의적인 불법고용 사실이 처음 적발된 업체의 경우, 불법고용 인원이 전제 직원 수의 9% 이하인 경우, 벌금은 1인당 375달러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치게 된다. 하지만 불법고용 적발이 반복되고, 불법고용 직원 비중이 높아질수록 벌금 액수가 불어난다는 것이 ICE측의 설명이다.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3차례 이상 불법고용이 적발된 업체가 전 직원의 50% 이상을 불법 이민자로 채우고 있는 경우 최대 벌금액은 최소 벌금액의 약 50배인 불법고용 인원 1인당 1만6,000달러로 늘어난다.

반면 불법고용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비고의성이 인정되면 1회 적발 때110∼935달러, 3회 적발시에는 1인당 1,100달러의 상대적으로 낮은 벌금이 일률적으로 부과된다는 것이다.

ICE는 “모든 기업은 항상 전 직원들의 I-9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ICE로부터 ‘I-9 감사 통보서’(NOI)를 받은 기업은 통보서를 받은 지 3일후에는 전 직원의 I-9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