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벨기에 브뤼셀 에서 개막한 유럽연합 (EU) 정상회의에서 정 상들이 단체촬영을 하 고 있다. 프랑수아 올 랑드 프랑스 대통령(앞 줄 왼쪽 여섯 번째), 엔 리코 레타 이탈리아 총 리(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뒷줄 맨 오른 쪽), 앙겔라 메르켈 독 일 총리(뒷줄 오른쪽에 서 여섯 번째) 등이 보인다.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간 일정으로개막했다.

지난 6월 정상회의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긴급현안으로 등장한 대규모 난민유입문제와 미국 정보기관의 불법 정보수집 스캔들에 대한 대응책이 주요의제다.

유럽에는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난민의 목숨을 건 탈출행렬이 이어지면서 몰타와 이탈리아 부근 지중해에서 난민을 태운 선박의 침몰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엔 등에따르면 1993년 이후 지중해에서 숨진 난민은 모두 2만5,000여명에 이른다.

난민들의 희생을 줄여야 한다는데는 모두 동의하지만 난민들의 유입통로인 남유럽 국가들과 이들을받아들일 여력이 있는 북유럽 국가사이의 이견으로 공동정책 수립을놓고 이날 격론을 벌였다. 난민 유입의 직접적인 통로인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몰타 등 남부 유럽 국가들은 EU 차원에서 난민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경비를 부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EU 집행위원회와 북유럽 국가들은 이들을 지원할 경우, 더 많은난민을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으로선뜻 지원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유럽연합이 25일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지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미국의 도감청 등불법 정보수집 문제를 의제로 제기했다. 정상회의 공식 의제에도 미국의 일방적인 정보수집에 대항해 EU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는방안이 들어 있다. 이와 관련, EU는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추진하고 있다.

앞서 유럽의회 시민자유위원회는21일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개정안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미국의 인터넷 업체들이 EU 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생활 정보를 유출시키면 최대 1억유로(약 1억3,8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으며 그 이후 EU 28개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5월까지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무리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