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이 처음으로 34만건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한인 추방소송은 3년째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공개한 2013회계연도 추방소송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은 지난 9월 말 현재 34만4,230건을 기록해 지난해 32만5,044건에 이어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이민법원의 추방소송 계류건수는 지난 2006년 16만8,827건을 기록한 이래 7년 연속 급격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 전국 추방소송 계류건수가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달리 한인 추방소송은 2010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추방 한인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말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은 97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718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던 2010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며, 922건을 기록했던 지난 2007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한인 추방소송이 1,000건 미만으로 떨어진 것이다.

추방소송에 계류 중인 한인들 가운데 범죄전력 이유로 적발된 한인은 139명으로 전체 추방대기 한인 중 14%에 불과했고, 나머지 816명은 체류기간 위반 등 단순 불법체류자들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