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엔 북한대표부 직원들 금융 거래도 감시
미국인 북한 선박 소유.불법화물 미공항 이착륙 금지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결의 2094호가 요구한 국가 제재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엔 기록보관실이 10일 공개한 미국 정부의 보고서는 주유엔 미국대표부(대사 사맨타 파워)가 지난 달 22일 안보리 대북제재 기구인 1718 위원회(위원장 실비 루카스 주유엔 룩셈부르크 대사)에 전달한 것으로 같은 달 29일 안보리 공식문건(S/AC.49/2013/24)으로 회람됐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 2094호를 전면적, 효과적 이행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간주 한다”며 “더불어 2094호의 요구에 따라 금지된 금융거래 또는 물품과 서비스의 무역을 막기 위한 다른 회원국들의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2094호 이행을 위해 미국 정부가 취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결의 조항별로 상세히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안보리 결의 2094호가 채택된 이후 지난 3월 중국 다롄에 있는 연정남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와 고철재 부대표, 베이징의 문정철 단천상업은행 관리 등 개인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같은 달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박도춘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주규창 노동당 기계공업부장, 백세봉 제2 경제위원장 등 개인 4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외에도 지난 6월 대동신용은행(DCB)과 DCB의 위장회사인 DCB 금융사를 제재 대상 매체로, 김철삼 대동신용은행 중국 다롄지점 대표와 손문산 북한 원자력총국 대외국장 등 2명을 제재 대상 개인으로 명단에 올렸다.

금융제재에 대해서는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지난 4월 미국 금융기관들에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에 대한 주의보(FIN-2014-A004)를 발령했다고 밝히고 북한 관련 금융거래들을 상대로 각별한 감시와 면밀한 검토가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주의보가 미국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들을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들과 금지된 활동, 또 제재를 피하기 위한 금융 활동 경계 대상에 포함시킨 사실을 상기시켜 뉴욕에 체류 중인 주유엔 북한대표부 직원 및 가족들의 금융거래 역시 주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무기와 관련 물자 금수 조치에 대해서는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의 사전 허가 없이 북한으로부터의 물품, 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직·간접 수입이 일체 금지돼 있으며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하고 상무부 수출행정규정(EAR)에 따른 허가증 없이 북한으로의 모든 수출, 또는 재수출이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또 화물검색과 관련해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수색영장이나 구체적인 심증 없이도 금수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 또는 물품들을 검색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미국인이 북한 선적의 선박을 소유, 대여하거나 보험을 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불법 화물이 실려 있다는 정보가 있는 항공기의 미국 공항 이착륙은 물론 미국 상공 비행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출한 보고서는 3월7일 안보리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안보리 결의 2094호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결의는 모든 회원국들이 결의 채택 이후 90일안에 제재이행 현황을 보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미국이 이번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10일 현제 안보리에 국가 제재이행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은 총 23개국으로 늘어났다.

한국은 권고기일 이내인 6월5일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천명하는 ‘서언’ 부분과 금수, 검색 및 차단, 금융 경제 제재, 여행 금지 등 4개 분야별로 2094호 이행 현황과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담은 국가 제재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미국과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앞서 6월7일, 중국은 10월29일 각각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10일 현재 미제출 상태이다.

▲유엔 안보리가 3월7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있다.<사진=유엔>

■ "중국 ADIZ<방공식별구역> 발표, 6개국 북한 비핵화 노력에 찬물"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 지적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발표로 인한 가장 큰 손실은 한국 등 6자회담 관련국들 사이에 북한 비핵화 노력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은 4일 언론 기자들과의 ‘미디어 콜’(전화회견)에서 “중국 발표 이전 미국, 중국, 한국과 일본이 모두 비핵화를 향해 북한을 밀어붙이는데 본질적으로 공감(on the same page)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중국의 발표로 인해 “그러나 방공식별구역에 초점이 모아져 그(북한 비핵화 압박) 기회가 상실됐다”고 분석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중국의 발표 이전 6자 재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6자회담에 다시 나올 것에 대한 여러 회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주요 교섭자(6자회담 수석대표)들 사이의 활발한 외교와 어떤 측면에서는 특히 다음 단계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중국 지도자들과 확실하게 협의하는 시점이 무르익었다고 말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또 “김정은의 고모부에 대한 최근 발표(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는 중국과의 뚜렷하고 구체적인 합의의 필요성을 더욱 극화(dramatize)했다”며 “따라서 이번 문제(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발표)는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주의를 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발표는 “미국과 중국과의 전반적인 균형조정에서 지금까지는 비교적으로 분리됐던 북한 문제를 다시 또 양국 간의 분쟁 문제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외에도 미국 정부가 이번 문제를 계기로 한·일 관계 복원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중국의 발표로 떠오른 “가장 중요하고도 민감한 문제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궤도에 올려놓기를 희망하는 미국의 노력”이라며 “일본과 한국 양국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신조) 총리 정권아래 지난 1년간 더욱 악화된 과거사 문제와 그 일부분인 영유권 분쟁을 앓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는 미국이 수면아래 지니고 있는 깊은 관심사이며 특히 방공식별구역 발표 형태로 떠오른 중국으로부터의 도전을 기해 미국은 일본과 한국 양국의 더욱 가깝고 조율된 협력을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외에도 이번 중국의 발표로 붉어진 한·중·일 영유권 분쟁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이전에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제안한 바 있고 이번 문제는 그 구상에 매우 적합한 의제이다”며 해결책을 내놓았으나 “다만 한국의 외교가 그의 구상을 지지하고 이룰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고 토를 달았다.

이와 관련 이날 ‘미디어 콜’에 함께 참가한 쉴라 스미스 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지난 2008년 말 첫 이뤄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정상화를 통한 대화를 동북아 영유권 분쟁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내세웠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