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광 <원자력학 박사>

중국은 우월적 역사인식으로 동북 접경지역을 가볍게 알고 기타의 혼란을 방치하지 않는다며 점령군도 보낼 준비를 한다. 멋대로 영해, 방공식별구역의 선을 긋고 그의 수용을 강요도 한다. 일본은 쿠릴열도에서 대만까지 눈에 들어오는 섬은 다 자국영토라 주장한다. 이웃들에 끼친 과거의 해는 외면하고 새로운 모사는 비밀법으로 숨기려 한다. 소위 자위권을 들먹이고 강한 군사력으로 인근국 주둔에도 집착한다. 패권과 군국주의 발상에 젖은 이들과 폭력배 조직 같은 북한은 분쟁과 전쟁을 도발할 위험 이웃들이다.

중국은 정화시설이 미비하고 난개발 등으로 중금속과 산화오염물질, 초미세먼지 등 실로 한국인의 호흡기, 심혈관을 해치는 으뜸범을 계속 날려 보낸다. 미국은 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15에서 12μg/m3으로 줄여 연 1만5,000명의 생명을 구하고 90억 달러 의료비를 절감 한다며 규제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농도는 툭하면 100이 넘고 심한 스모그 발생 시는 200?g/m3까지도 올라간다. 밀려오는 저질의 중국산 식재료는 그 위해성으로 큰 문제가 된지 오래다.

불가항력적인 면은 있으나 환경오염의 책임문제에는 일본이라고 크게 다를 바도 없다. 일본은 2020년까지 배출 온실가스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한다며 앞장서서 의정서에 서명했었다. 타 선진국과는 달리 허황된 약속을 이어오다 작년에는 협약연장, 금년에는 감축권장에서도 슬며시 빠졌다. 감소는커녕 배출량은 계속 늘어 세계 총 배출량의 4%가 넘었고 중국 것과 합치면 무려 34%다. 이들은 지구 온난화에도 주범, 공범들이다. 중국은 폐수, 일본은 방사성물질로도 주변 바다를 오염 시키고 있어 이들의 어패류는 경계의 대상이다.

북한의 존재는 한반도 토양환경에도 백해무익하다. 위험한 무기 개발에 과한 재정을 소모해 치산과 치수를 못하고 잦은 홍수로 토사의 유실, 농경지의 피해는 막심하다. 연료 부족으로 산림의 훼손도 크다. 핵물질 추출과 핵실험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은 사방에 널려있다. 악성의 생화학가스도 대량 소지해 유출 사고시 환경파괴는 심각해진다. 이 독재정권의 연명으로 환경보수비는 커져만 간다.

실로 위험한 이 이웃 집단들은 한국의 의사와 이해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 자신 없고 약소한 지난날의 타성으로 한국은 이들에게 강력한 주장, 따끔한 행동도 못하고 있었다. 이제는 커진 국력,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영토, 영해의 보존은 물론 대기오염, 온실가스, 국토와 해역의 청결 방위권도 지키며 환경윤리도 그들에게 강요할 수 있어야 한다.

상호적이며 실효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한국이 해야 할 일이다. 가령 중국의 발전, 산업, 난방에는 석탄연소가 대종이고 이의 독성물질은 집진, 탈황, 가스흡수, 촉매, 필터 등의 적절한 수단으로 대부분 줄일 수 있다. 차제에 유치한 UN 환경기금의 투자도 받아 한국은 중국의 연소산업에 진출하고 기술과 시설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들에 국제기구를 통한 압박도, 구속력 있는 양자 협약도 필요하다. 한국은 항상 피해를 당하는 나라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