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개발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8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신년연설한 엠파이어스테이트 플라자 컨벤션센터 밖에서 플랜 카드를 들고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환경오염 등의 우려로 천연가스의 일종인 셰일가스를 채굴하는 기법인 ‘프래킹’(fracking)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8일 새해 연설에서 공개한 올해 역점 정책은 크게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와 세금감면 정책 확대, 교육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및 서민아파트 보급 등으로 나뉜다.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본다.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뉴욕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이날 쿠오모 주지사가 행정명령으로 발동하겠다고 공식 천명함으로써 사실상 시행이 확정됐다.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등에 이어 22번째 주가 된다.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암과 녹내장 등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 병원이 치료 목적으로 뉴욕주보건국이 지정한 20곳의 병원에서 마리화나를 처방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도입=삼진아웃 제도는 적발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면 운전면허증이 영구 취소되며 다시는 재발급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3년 안에 2회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에는 5년 동안 운전면허증이 취소된다. 현재는 첫 번째 적발 시 면허 취소기간은 1년이며, 10년 사이 3회 적발 시에는 1년 6개월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운전중 텍스팅 처벌강화=21세 이하 운전자의 경우 운전 중 문자메시지(텍스팅)를 보내다가 1년 안에 2회 적발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면허가 취소된다.
■교육환경 개선=20억 달러를 투입해 공립학교에 태블릿과 컴퓨터를 보급하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인 ‘스템’(STEM)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뒤 주내 대학원에 진학해 상위 10%의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 뉴욕주내 모든 프리 킨더가튼(Pre-K) 학생들에게 무상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쿠오모 주지사는 무상 교육을 위한 재원 조달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세금감면 정책=재산세 인상폭을 2% 이내로 제한하는 타운 및 도시 거주민(뉴욕시 제외)들에게 재산세 인상분에 대한 환급조치를 앞으로 2년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약 1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며 주내 280만명의 주택소유주들에게 350달러가 돌아갈 전망이다. 연가구 소득이 10만달러 인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환급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서민아파트 확대=올해 1억달러를 투입해 서민아파트 1만 여 유닛을 추가로 건설하고 기존의 3.000가구를 보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500명의 신규직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욕주는 지난해 1만4,000여 가구의 서민 아파트를 건설했다.

■공항 리노베이션=라과디아 공항과 JFK공항을 현대식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공항 서비스 만족도에서 두 공항이 모두 전국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첨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두 공항을 관리하고 있는 뉴욕·뉴저지항만청(PA)에게 운영권 이전을 요청했다.

■어드벤처 라이선스 도입=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실외활동(Outdoor Activity) 자격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어드벤쳐 라이선스’(Adventure License)를 도입한다. 기존의 운전면허증에 아이콘을 삽입해 낚시와 사냥 등의 자격증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전국에 낚시터와 사냥터, 조류 관찰소 등 50개의 실외활동 코스개발을 추진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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