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석 <변호사>

한비씨는 철강자재 도매업체를 최근 인수했다. 최근 경기회복과 함께 건축경기가 다시활기를 찾을 것이라는 한비씨의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다. 급속히 늘어나는 주문에 한비씨 회사는 사업초기부터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지금까지 한비씨는 철강자재를 거래처에 납품한 후 판매대금을 대부분 외상으로 받고 있었다.

UCC서류만 주정부에 접수하면 거래처 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해서 외상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한비씨는 믿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종업계에 있는 회사가 UCC서류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거래처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비씨는 변호사 종진씨에게 한비씨 회사 담보권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UCC는 Uniform Commercial Code 의 약자로서 많은 주들이 상법으로 채택한 법률을 의미한다. 특히 담보권(Security Interest) 관련 법률은 UCC 제9조에 해당한다. 한비씨처럼 UCC 서류만 주정부에 접수하면 담보권을 가지게 된다는 생각은 오해다. 담보권을 획득하려면 다음 두 가지 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물건구매자(“채무자”)가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둘째, 외상판매자(“채권자”)는 채무자의 사인이 있는 담보계약서(Security Agreement)를 받아야 한다. 담보 계약서를 받아야만, 채권자는 담보권을 획득하게 된다. UCC서류는 UCC Financing Statement 를 의미한다. UCC서류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위치한 주 또는 카운티에 접수해야 한다.

UCC서류의 역할은 담보계약서에 명시된 채무자자산에 채권자가 담보권을 가지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UCC서류는 일반에게 공개되는 서류이므로, 후에 제삼자가 채무자 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려고 할 때, UCC서류 조사를 통해 채무자 자산에 대한 우선순위 담보권이 존재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담보물이 매각될 때, 담보물매각대금이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모두 쓰인 후 남는 자금이 없으면, 후순위채권자는 담보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담보계약서 체결 전, 채무자 자산에 대한 UCC조사를 해서, 우선순위 담보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담보계약서 없이 UCC서류만을 접수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아무런 보호 장치를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담보권이 없는 상태에서 UCC서류접수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한비씨 동종업계 회사가 담보권행사를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담보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담보자산에 대해UCC서류를 이미 접수했다면, 그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밀려 담보권행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판매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안절부절 하지 못하고 있던 한비씨에게, 종진씨가 말했다. “지금부터라도 외상을 준 거래처의 UCC조사를 하고, 앞으로 판매할 물건에 대해 담보계약서 체결을 거래처에 요구하시게. 한비씨가 외상으로 결제를 하면서 동시에 판매할 철강자재를 담보로 잡을 경우, 그 담보에 대해서만은 한비씨가 최우선 순위자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네. 내일 내 사무실로 오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겠네.” Copyright ? 2014 CHOI & PARK, LLC, All rights reserved. (최&박 로펌 CHOI & PARK, LLC, 212.69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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