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강호 사건, 명백한 제재위반’ 추가조치 검토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 수위를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

안보리는 지난 2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이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효율적 이행을 위한 추가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1718 제재위원회’(위원장 실비 루카스 유엔주재 룩셈부르크 대사)의 90일 활동보고를 받는 자리로 비공개 진행됐다. 그러나 루카스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제재위 전문가단(PoE: Panel of Experts)의 조사결과들을 비롯한 제재위의 최근 활동을 보고했다”며 “보고에서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무시와 무례를 강조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제재위 권고에 대한 이사국들의 구체적인 반응을 묻는 질문에 “오늘 회의는 이사국들이 위원회 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을 내놓고, 중점을 강조하고, 기존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제재위 차원의 회의를 곧 열어 그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제재위는 지난 해 11월 중국이 의장국일 당시 안보리 90일 활동보고를 한 이후 같은 해 12월20일 전문가단이 조사한 몇몇 주요위반 사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가졌다. 그 회의에서 전문가단은 북한 관리들이 2012년 6월 우크라이나로부터 미사일 기술 획득을 시도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안보리 결의 2094호(2013년)가 요구한 북한 외교관들 감시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해준 사례라는 결론을 보고했다.

또 한국이 2012년 7월 부산항을 경유하는 중국 화물선에서 적발한 북한산 ‘흑연 실린더들’(graphite cylinders)이 미사일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금수품으로 명백한 제재 위반이라는 조사 결과도 보고했다. 제재위는 이외에도 지난달 24일 회의를 열어 북한 ‘청천강호’ 사건이 명백한 제재 위반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린 전문가단의 조사 보고서를 논의하고 그에 따른 가능 추가 조치들 검토했다.청천강호 최종보고서는 앞서 지난해 12월23일 이미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회람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안보리에서 열린 제재위의 90일 활동보고는 ‘청천강호’ 사건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제재위 보고를 받은 이사국들 대부분은 청천강호 사건이 명백한 제재 위반이라는 점과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이 대북 제재를 피하려는 기술과 노력이 드러났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청천강호 사건이 앞으로 북한 제재를 이행하는데 교훈 또는 참고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 제재위의 활동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추가조치들이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논의된 추가 조치로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에 참고토록 하는 ‘이행지원안내서’(IAN: 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마련,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북한 개인 및 단체들을 대북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 ▲그리고 전문가단의 청천강호 조사보고서, 또는 문제의 보고서 내용이 포함된 연례보고서의 일반 공개 등 방안이다.

이와 관련 제재위는 2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제재위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방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했다.제재위는 내달 7일까지 전문가단의 연례 최종보고서를 안보리에 공식 제출키로 돼있어 조만간 북한에 대한 추가 조치가 예상된다. yishin@koreatimes.com
▲불법무기를 싣고 가다 파나마 정부에 억류된 북한 ‘청천강호’. 유엔은 이 사건을 명백한 제재 결의 위반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북한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사진=연합>

■"이사국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호평"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최근 한반도에서 ‘신뢰구축’(trust building)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이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오 대사는 2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1718 제재위원회’의 보고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토의 취지와 관계는 없었지만 시기적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최근에 있었던 남북고위급 접촉에 대해서 여러 이사국들이 견해를 표했다”며 “대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국들이 “이산가족 상봉이 3년 반 가까이에 처음 일어나는 일이고 그 앞에 남북한 간의 고위급 접촉 결과로 (행사가) 실현될 수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며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토의에서 남북이 서로 ‘인게이지’(engage)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즉 우리가 하고 있는 ‘신뢰구축’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진전이 있는 것이 매우 좋은 현상이라는 취지의 평가들을 내놓았다”고 전해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호평을 받고 있음을 시사했다.

오 대사는 그러나 “이에 반해 이사국들은 지난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인권과 상황에 관해서 가장 심각한 보고서를 내놓은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언급들을 많이 했다”며 “어떻게 보면 한반도 상황 평가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공존하는, 명암이 조금 엇갈리는 그런 배경에서 회의를 했다”고 덧붙여 국제사회 ‘가치’(norm)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북한에 대한 이사국들의 지탄이 여전함을 확인했다. yishin@koreatimes.com

■ "허위 날조된 것...일고의 가치도 없어"
북 외무성,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 맹비난
북한 외무성은 21일 체제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이용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 1년간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해 내놓은 최종보고서를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외무성 대변인에게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공개된 글은 “조선인권상황관련 ‘조사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거부감이 체질화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지난해 유엔 인권리사회 회의에서 날치기로 조작해낸 완전히 그들의 손탁에서 놀아나는 허수아비로서 우리는 그 존재자체도 인정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또 “그 꼭두각시 ‘조사위원회위’의 ‘보고서’라는 것도 우리 인민의 참다운 인권향유실상을 외면하고 적대세력들과 우리 공화국에 죄를 짓고 도망간 정체도 모호한 몇몇 ‘탈북자’, 범죄도주자 등 어중이떠중이들이 생계비를 벌려고 아무렇게나 지어낸 허위날조 자료들을 긁어모아 조립해놓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전면배격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을 구실로 국제형사재판소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요 뭐요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생억지를 부리며 반공화국모략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감히 깎아내리고 압력도수를 높여 우리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극히 위험한 정치적도발이다”고 경고했다.

그리고는 “침략과 간섭으로 세계도처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살육하여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산생시키고 자기 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 공민들에 대한 불법도청과 감시를 체계적으로 해오다 물의를 일으킨 인권유린의 왕초 미국이야말로 국제적인 인권피고석에 앉힐 장본인이다”며 “미국은 부질없는 반공화국 ‘인권’ 소동을 걷어치우고 제 코나 씻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조롱했다.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간의 조사결과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들을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유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