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 <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72년 평생을 꼿꼿하게 사신 김씨 할아버지는 요양원에 입주하지 않고 여생을 조용히 집에서 보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겨울철 빙판길 낙상사고로 골반 골절을 당했고, 합병증으로 건강은 심각하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앓던 치매 증상도 사고 후 급격히 악화되었고, 심지어 담당 의료진은 이제 집에서 모시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요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갑작스럽게 이르게 된 것이었다.

요양원에 입원하는 한인 시니어들 중에는 이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갑자기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낙상사고로 골절과 합병증을 앓게 되신 분도 있고,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장기 간호가 급히 필요하게 된 분도 있다. 이러한 사태는 시니어를 모신 가정들이 계획을 미처 세우지 못한 시기에 자주 발생한다.

심각한 의료문제가 발생하면, 환자의 가족 성원들은 매우 어려운 결정들을 서둘러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기에 최악의 시기이다. 충격, 혼란, 슬픔의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고, 엄청난 스트레스까지 겹쳤을 때 가족이 겪는 고통은 헤아리기 힘들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 성원이 요양원 입원 과정을 밟으면,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갈등까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은 가중된다.

이에 더불어 긴장에 휩싸인 사람들이 다급한 상황에 부딪치면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요양원 입원 절차에 대한 기본 정보를 미리 수집해 나누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이해심 있는 태도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곤경을 더 잘 해쳐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1] 환자 평가: 뉴욕주 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 좋지 않아 집으로 퇴원할 수 없고 재활-요양원으로 옮겨져야 할 경우, 반드시 환자평가표 (Patient Review Instrument 또는 PRI)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간호사가 작성한 환자평가표는 가족들이 선정한 요양원에 보내져 심사를 거치게 된다. 서류를 접수한 요양원은 환자평가표를 사용해 양로원 입원이 적합한지 심사한 후, 입원 승인 여부를 환자 가족에게 통보한다.

[2] 입원 계약: 환자의 요양원 입원이 허락될 경우, 환자는 입원 계약서에 서명하게 된다. 만약 환자가 서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황이라면, 법적권한위임장을 통해 임명받은 환자의 법적대리인이나 지정된 가족 성원이 입원 계약서에 대신 서명할 수 있다. 이 때 가족 성원이 입원료 지불을 개인적으로 보증할 능력이 없다면, 서명한 후 “대리인??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3] 요양원 비용: 뉴욕시 인근 지역 요양원 입원료는 월 1만5,000달러를 쉽게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료 지불 대책이 신속히 세워져야 한다. 환자가 요양원에 입원하기 직전에 병원에서 3일 이상 입원한 기록이 있을 경우, 메디케어(Medicare)는 요양원 입원료를 지원해 준다. 단, 최고100일까지만 입원료가 지원된다.

또한 입원 후 첫 20일 동안은 메디케어가 입원료를 지불하지만, 21일부터 100일까지는 환자가 입원비의 일부분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100일 이상 입원해야 할 경우, 메디케어나 일반 의료 보험은 요양원 입원료를 지불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중산층 환자가 요양원 입원료를 지속적으로 지불해주는 메디케이드(Medicaid) 자격 조건에 현재 미달할 경우, 수혜 조건에 도달하기 위한 다음 조치들이 법적으로 승인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