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주 중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유엔 소식통은 7일 “미국, 프랑스와 호주의 요청에 따라 오는 17일 오후 3시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한 안보리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회의 형식은 ‘아리아 포뮬러 회의‘(Arria-formula meeting)가 될 것이며 목적은 이사국들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아리아 포뮬러 회의’란 1992년 3월 당시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한 베네수엘라의 디에고 아리아(Diego Arria) 유엔주재 대사가 전 유고슬라비아 사태를 다루기 위해 처음 도입한 비공식, 비공개 형식의 회의로 이사국들이 엄격한 안보리 회칙 및 절차의 틀에서 벗어나 특정 관련 사안을 자유롭게 논의 할 수 있는 자리가 요망될 때 사용되고 있다.

회의는 특히 안보리의 관심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사국 사이의 의견 대립이 심한 국제 안보 또는 인권 현안을 국가간 이해에 입각한 정치공방이 아니라 사태를 본질적인 형태로 이해하기 위해 이사국 또는 이사국들이 이해 당사자나 전문가들을 초청해 보고를 듣고 질문을 하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회의는 안보리 공식회의와는 달리 의장국이 아닌 관심 있는 이사국 또는 이사국들이 주도해 열리게 되며 이번 회의는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초청돼 참석 이사국들에게 북한 인권 현황을 보고할 예정이어서 호주가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커비 위원장은 지난 달 1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25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출석해 COI의 조사 결과를 최종보고하며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그는 당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를 더 이상 방관하거나 방치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정도를 독일의 옛 나치 정권에 비유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았다.

커비 위원장은 특히 최종보고에서 “반인도적 범죄는 북한의 국가 최고위층의 정책에서 비롯됐으며 그 규모와 잔혹성, 심각성은 현 시대에 비교할 곳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강조한 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유엔이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는 ‘임시재판소’(ad hoc Tribunal)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달 28일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사법절차 진행과 추가 조사 필요성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30, 반대 6,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결의는 COI가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이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 등 탈북민 보호 내용도 담겨있다.

결의는 특히 반인도적 범죄 등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해 유엔 총회가 COI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것과 COI 후속조치를 담당할 유엔 인권최고사무소(OHCHR) 내 조직 설치를 권고했다.

그러나 안보리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표를 행사해 이번 안보리 ‘아리아 포뮬러 회의’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있어 이사국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yishin@koreatimes.com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월1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 인권 조사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유엔>

■"북한 계속 압박하면 새로운 핵실험으로 대응"
리동일 차석대사, 유엔 출입기자단 상대 긴급회견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리동일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이 핵과 인권 문제를 내세워 북한 체제를 계속 압박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 차석대사는 이날 오전 11시 유엔출입기자단을 상대로 긴급회견을 자청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미국의 적대정책에 대한 ‘붉은 선’(red line)을 그었고 미국은 만일 그 선을 넘으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리 차석대사는 북한이 그었다는 ‘붉은 선’에 대해 지난 달 14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내놓은 성명을 상기시킨 뒤 “핵과 인권 문제를 구실로 우리 체제를 바꿔보려는 행위가 바로 ‘붉은 선’이다”며 “현 상황은 우리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고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방관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리 차석대사는 또 “우리는 지난 달 30일 외무성 발표에서 새로운 형태의 핵 실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며 “미국이 ‘붉은 선’을 넘을 경우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핵 실험을 할 것으로 그 것이 어떠한 것인가는 두고 보라”고 덧붙였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달 14일 성명에서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두고 벌리고 있는 미국의 ‘제재’와 ‘고립봉쇄’ 책동, 로골적인 군사적 위협행위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전쟁접경으로 치닫게 하고 있으며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확산시키고 있는 우리에 대한 ‘인권’ 소동은 위험도수를 넘어 극단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외무성은 지난 달 30일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앞서 같은 달 28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이 유엔 결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규탄한 것을 맹비난하며 그에 대한 대응으로 “보다 다종화된 핵 억제력을 각이한 중장거리목표들에 대하여 각이한 타격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훈련들”과 “새로운 형태의 핵 시험”을 위협했다.

실제로 리 차석대사가 언급한 3월14일자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은 자성남 주유엔 북한대표부 대사의 요청으로 3월17일 안보리 공식문건(S/2014/194호)으로 회람됐다.또 3월30일자 외무성 성명과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발표된 “조선외무성 유엔의 반공화국 ‘인권결의’ 배격”이라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선전 역시 자 대사의 요청에 따라 3월31일 안보리 공식문건(S/2014/237)으로 회람됐다.

따라서 리 차석대사의 이날 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북한 인권문제를 직접 다룰 경우 북한이 이를 ‘붉은 선’을 넘어선 행위로 간주해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을 단행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실제로 안보리는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적절한 대응 마련을 위해 이사국들이 추가 논의키로 협의한 상태이며 이와는 별도로 오는 17일에는 ‘아리아 포뮬러’(Aria Formula) 회의 방식을 가동해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리 차석대사의 기자회견은 이러한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리 차석대사는 지난 달 24일에도 유엔 본부에서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회견을 열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을 맹비난 했다. yishin@koreatimes.com

리동일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핵과 인권 문제를 내세워 북한 체제를 계속 압박할 경우 추가 핵 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유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