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메디케이드 사기 수사국으로부터 1만2000달러를 물어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메디케이드 신청서에는 근로 소득이 없다고 기재되었으나, 훗날 이씨가 임금을 받은 기록이 컴퓨터 추적 감사에서 드러난 것이었다. 플러싱 거주 정씨 할머니는 불법 메디케이드 수혜가 확인되었으니 지난 6년간의 세금보고서, 운전면허증, 과거 리스 계약서, 6년간의 은행 서류와 집문서를 지참하고 심문에 응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미 관련 증거를 모두 수집한 수사국은 심문을 벼르고 있었다.

리틀넥에 거주하는 김씨 할아버지는 정부 혜택 불법 수혜로 정부가 민사 소송을 시작했으니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김씨 할머니는 4만3,000달러를 물어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재산이 없다고 보고했으나 미 보고 재산이 컴퓨터 감사에서 드러난 것이었다. 박씨 할머니는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를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디케이드와 생활보조비 혜택을 받다가 들통이나 법원 출두 명령을 받았다. 김모씨는 직장을 잃고 정부 혜택을 수혜 받던 중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하지만 새로운 수입을 보고하지 않아도 괜찮으려니 하고 계속 메디케이드를 수혜하다가 감사에 적발되어 1만3,000달러를 물어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양모씨는 오랜 기간 동안 메디케이드를 수혜한 후 집을 매입하자 메디케이드 사기 수사관으로부터 심문에 응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돈이 어디서 나서 집을 매입했냐는 것이었다. 이모씨는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메디케이드를 신청했다가 수혜한 혜택 전액을 물어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사회복지사는 이씨의 재산을 축소 보고하고 다른 지인의 주소를 빌려 혜택을 신청한 것이었다.

이처럼 수많은 한인들이 메디케이드와 같은 정부 혜택을 부적절하게 수혜 받다가 다양한 방법과 사유로 적발되어 계속 낭패를 보고 있다. 도덕불감증에 걸려 고의적으로 정부 혜택 사기를 범하는 분들의 경우 민형사 처벌을 받고, 재산을 차압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많은 분들의 경우 법과 규정을 몰랐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일부 사회복지사들의 법해석 왜곡과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인해 무고한 시니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의외로 자주 발생한다.

정부 혜택 사기 단속에 걸릴 경우 어떤 결과가 있게 될까? 우선 수사국은 각 지역 검사들과 밀접히 일하므로 불법 혜택 수혜자들은 형사처벌 대상 0순위이다. 또한 추가로 민사 처벌도 가능하다. 정부 행정 기관 법무팀 소속 변호사들은 법원 소송을 통해 불법 혜택 환수를 실행한다.

혜택 수혜는 당연히 중단되며, 일정 기간 동안 재신청이 금지되거나 수혜 자격이 평생 박탈되기도 한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와 약사를 제한하기도 하며, 함께 처벌되는 의사나 의료 기관이 정부 혜택 수혜자를 환자로 받을 수 없도록 금하기도 한다.

이처럼 미국법은 혜택 사기를 정부 상대 절도 행위로 규정하며 중하게 처벌한다. 따라서 정부 혜택 사기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나 법에 대한 무지함은 심한 고생을 초래하게 된다.

예산이 부족해진 정부 기관들은 이제 정부 혜택 사기를 파헤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예로서 뉴욕시만 해도 정부 혜택 사기 수사국 직원이 이제 약 1300여명에 이르며 연간 300억달러에 이르는 정부 혜택 행정을 감시하고 있다.

혜택 사기 수사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중 뉴욕시에서만 약 18만건의 수혜 자격 감사가 실행됐으며 약 2만1000건의 사기 수사가 완료되었다. 결과적으로 약 2억8000만달러가 환수되었으며 1억9000만달러의 예산 남용이 중단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부 혜택 사기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다음 사항들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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