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가운데) 외교부 장관이 7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주관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공개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

윤병세 장관,안보리 의장국 자격 주재
북 핵개발.핵실험 위협 공동대응 촉구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일 핵 비확산 이행 노력 강화를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이날 ‘안보리 결의 1540호 채택 10주년 기념’ 공개토의를 주재한 한국의 윤병세 장관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제어를 위해 시급한 문제인 북한의 핵 개발 및 핵실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지난 2004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540호는 테러리스트 등 비국가 행위자의 대량파괴무기(WMD) 제조·획득·사용을 막기 위한 지원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개토의에서는 WMD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모든 회원국들이 2021년을 목표로 안보리 결의 1540호의 완전한 이행 달성을 위해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의장성명이 한국의 주도로 채택됐다.

윤 장관은 “핵비확산, 핵안보 및 핵안전 분야에서 가장 약한 고리(the weakest link)가 바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라면서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인 북한은 지난 20여년간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 왔으며, 제4차 핵실험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핵무기 획득에 성공할 경우, NPT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불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안보리의 신뢰는 물론, 유엔헌장의 기본정신마저 현저히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장관은 향후 노력을 집중해나갈 3대 핵심과제로 ▲ 1540 위원회의 이행 감독 기능 강화 ▲ 결의 이행을 위한 회원국들의 역량 강화와 지원 ▲ 결의 1540호와 여타 비확산 규범 및 이니셔티브와의 시너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공개토의에는 얀 엘리아슨 유엔 사무부총장과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대표 및 비이사국 약 40여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의장성명 채택에 대한 환영 및 지지를 표명하고, 결의 1540호 이행 강화방안과 국제 비확산체제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회의에 참석해 반박 발언권을 얻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입장을 되풀이 했다.그러나 북한 대표로 나선 리동일 차석대사가 주어진 4분 발언 시간을 10여분 초과하자 오후 회의를 주재한 한국의 백지아 차석대사가 경고에 이어 마이크를 꺼버리고 순서를 다음 발언자로 넘기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북한은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안보리가 채택한 모든 결의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전격 무시, 배격하고 있다. yishin@koreatimes.com


■ 기자의 눈/ ‘5만 달러짜리 민심’

“뉴욕타임스 세월호 광고, ‘정부 무능’ 미국 교포들도 뿔났다”
한국에서 보도된 한 언론사의 기사 제목이다. 유사한 내용의 글들이 한국 인터넷 언론 사이트를 지배하고 있다.

어디서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단체가 뉴욕에서 신문사에 돈을 지불하고 광고를 냈는데 그 것이 한국에서는 뉴스가 된 것이다. 사실 문제의 광고는 게재되기도 전부터 “재미동포들 한국정부 고발”, “한국정부 비판하는 미주 한인들”, “미국에서 뉴욕타임스에 한국 정부의 나태와 무능 및 언론 통제 고발” 등 제목으로 이미 여러 한국 언론사들이 기사로 보도한 바 있다.

한국 정부에 열 받은 미주 한인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돈을 모아 뉴욕타임스에 박근혜 정권을 비난하는 광고를 낸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지난 주말 신문에 게재된 광고는 “세월호가 침몰했고 박(근혜) 정부도 함께 가라앉았다”고 주장했다. 광고는 한때 한국 정치판을 뒤집어엎었던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방불케 한다.

한국에서 어린 아이들이 미군 장갑차에 치어 숨진 사고가 발생했는데 순식간에 반미 감정으로 확산돼 화살이 주한미군과 미국정부를 겨냥했다. 그리고 사건은 “나는 단 한 번도 미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자랑’한 노무현 후보의 청와대 입성으로 이어졌다. 당시 언론보도와 광고, 홍보물, 시위 구호들, 그리고 사회에 퍼진 내용을 보면 마치 미국이 그 아이들을 고의적으로 죽인 듯 했다. 물론 두 소녀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이었으나 사건은 어디까지나 “사고”였다.

그러나 민심은 흔들렸고 그 민심은 한국의 역사를 만들었다. ‘사고’는 누구의 잘못을 떠나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사고’이다. 이번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의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470여명 승객이 탑승한 그 배가 왜 그 날 그 지점에서 침몰했는지 아직 뚜렷하지 않다. 물론 사고에 기여했을 여러 원인 가능성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모든 것은 과학적인 분석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밝혀낼 수 있다. 또 구조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도 엄격한 수사와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 확인돼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아픔은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고의’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화살은 이미 청와대를 겨냥해 쏘아졌고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따지고 있다. 마치 등극한 임금 때문에 가뭄이 들어 흉년이 일었다는 민심이다. 그러다 보니 이처럼 정치적 목적을 띈 터무니없는 광고까지도 한국 언론에서 뉴스로 둔갑한 듯하다. 미주 한인들의 뜻인 양.

이번 광고는 인터넷을 통해 비용이 모금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한국민들은 사실을 은폐 왜곡 보도하는 주요 방송과 대형 일간지들에 의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뉴욕 타임스 광고를 통해 세월호 침몰로 드러난 현 정부의 언론탄압과 반민주주의 행보를 규탄하고자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어디에서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집단이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침몰한 배에 갇혀 숨진 안타까운 목숨을 효순이와 미선이로 둔갑시키려 한다는 느낌을 주는 대목이다. 단돈 5만 달러 언론 광고에 민심이 요동치는 한국 사회가 불안하고 무섭기만 하다.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