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 <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미국 법은 법에 대한 무지를 용서하지 않는다. 고의성 없는 불법 정부 혜택 신청을 했거나 전문가의 잘못된 조언에 따라 불법 신청을 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해진다. 그러므로 정부 혜택 사기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에 유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자격 미달 확인시 즉각 수혜 중단: 정부 혜택 자격 조건에 미달한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을 경우, 혜택 수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많은 경우, 정부 기관의 세밀한 자격 검사는 혜택을 수혜하기 시작한 후 오랜 기간 후에 실시된다. 이 때 자격 미달 상태에서 정부 혜택을 수혜한 것이 확인될 경우, 그동안 받은 모든 혜택을 물어내라는 재산 환수 통보를 받게 된다. 따라서 잘못 수혜한 혜택을 모두 정부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일단 수혜를 중단하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환수액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는 어려울지라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잘못된 상황을 시정하고 자격 조건에 도달하면 정부 혜택은 합법적으로 재신청할 수 있다.

[2] 상황 변화 시 즉시 정부 기관에 통보: 많은 경우, 처음 신청시점에는 자격 조건에 달하였으나 차후에 수입이나 재산이 발생해서 자격 조건에 미달하게 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일부 한인들이 새로운 수입을 보고하지 않아도 괜찮으려니 하고 계속 메디케이드를 수혜하다가 감사에 적발되어 받은 혜택을 모두 물어내라는 통보를 받게 되는 이유는 이와 같은 변경된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법을 범하도록 부추기는 사회 복지 브로커 주의: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법을 준수하며 양심적으로 도움을 베풀지만, 담당 사회복지사가 법해석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거나 적당주의적인 업무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수입과 재산을 축소 보고하도록 권하거나 재산을 누락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큰일에도 충실할 것이라 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변하는 정부 혜택 법과 규정을 실제로 확인해 가면서 일에 임하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불성실하게 사무 처리를 하는지 유의해서 관찰해야 한다.
정부 사기 수사국의 조사가 시작되면 사회복지 브로커, 수사 대상이 된 수혜자 및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회복지 브로커가 불법으로 도운 다른 모든 수혜자들도 큰 낭패를 보게 될 수 있다. 큰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사회복지 브로커는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수혜자에게도 동일한 불충실한 태도를 보이며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다.

[4] 면제 재산과 비면제 재산의 차이 확인: 정부 혜택 종류에 따라 면제 재산과 비면제 재산 규정이 크게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정부 혜택을 수혜하면서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할 경우 정부 혜택을 신청하기 전에 합법적으로 비면제 자산을 면제 자산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또한 집처럼 신청 시점에서는 면제 재산이지만 훗날에 면제 혜택이 없어지거나 사망 후 재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들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때 관련 규정을 확인해서 미리 재산 환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정부 혜택 신청 시, 개인 재정 기록을 정부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기억: 일반적으로 정부 혜택을 신청하면, 정부 행정 기관에서 수혜자의 은행 거래 및 재정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해 수혜자의 모든 은행, 재정 거래 내역이 검사될 수 있다. 정부는 계속해서 새로운 통계학 분석 기술, 데이터 정밀 분석 방법 및 수혜자 정보를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분석해 패턴을 찾아내는 컴퓨터 감사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므로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설마’하며 마음 편하게 불법 혜택을 누렸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정부 혜택 사기 수사국의 심문을 받으며 큰 후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