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월1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 인권 조사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유엔>

특정국가 대상 결의서 인권침해 선별적 제재 처음
북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제재방안 검토중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북한 인권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체제 최고위층의 정책에서 비롯된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반인도적 범죄가 지역 평화, 안보,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논리에서다.

실제로 안보리는 올해 2월26일 예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채택한 결의 2014호에서 “핵심적인 인프라를 공격하거나 테러를 지원하고 국제 인권법을 위반해 예멘의 평화로운 정권 이양 과정을 방해하는 개인”에 최소 1년간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조치를 가했다. 결의는 특히 국제인권법 위반 제재 대상을 “예멘에서 국제인권법 또는 국제인도주의법, 또는 인권침해가 성립되는 행위를 계획하거나, 지시하거나, 자행하는 개인들과 ‘엔티티스’(entities:기관·집단·매체들)”로 명시해 광범위한 적용을 가능케 했다.

결의는 또 국제인권법 위반자들을 포함, 구체적인 제재 대상을 결정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결의 이행을 지원, 감시 할 제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로 하는 한편 유엔 사무총장이 제재위원회의 이 같은 활동을 13개월간 지원할 전문가들 4명을 임명해 ‘전문가단’(PoE)을 구성토록 주문했다. 안보리가 특정국가 대상 결의에서 인권침해와 반인도적 범죄를 지역 평화, 안보, 안정 위협으로 규정하고 책임자들과 집단을 겨냥한 선별적 제재를 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유엔 소식통은 20일 “안보리 이사국들은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여러 조치들을 자체적 또는 다자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 2014호를 참고로 북한 인권침해와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들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 역시 그 중 하나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지금까지 안보리가 취한 대북제재 조치들을 보면 북한이 결의를 위반하고 도발할 때 마다 그 강도 역시 계속 높아졌다”며 “북한은 새로운 제재가 논의될 때 마다 새로운 방안과 형태의 제재가 추가돼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난 2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유엔이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는 ‘임시재판소’(ad hoc tribunal)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 북한인권조사결과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유엔 회원국들의 결의가 갈수록 굳혀지고 있다. yishin@koreatimes.com

"국제인권법 위반해 예맨의 평화 위협하면 제재"
■안보리 결의 2014호

예멘은 ‘아랍의 봄’으로 정권이 교체된 아랍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협상으로 권력을 이양했다. 걸프협력이사회(GCC)의 정권 이양 중재안에 따라 알리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이 2012년 2월 물러났고 부통령이던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하디 대통령은 애초 2년간 과도정부를 이끌며 새 헌법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새 총선과 대선을 실시, 정권을 새 정부에 이양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헌법 초안 마련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지연되면서 임기가 최소 1년 연장됐다.

아울러 수도 사나를 포함해 예멘 전역에서는 남부 분리주의 세력과 북부 시아파 후티 반군, 알카에다 세력의 발호로 각종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어 예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2014호가 채택됐다.

■ 기자의 눈/ 세월호와 충성맹세
“민족의 태양이자 불멸의 영도자이신 김일성 수령님 탄신 102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재미동포전국련합회는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정은 원수님께 경의와 충정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격과 환희 속에 맞이하는 102주년 태양절 오늘은 사회주의 강성부흥의 새로운 역사가 나날이 아로 새겨지는 가운데 조국통일의 대전환을 맞이할 뜻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단체 ‘재미동포전국연합회’(회장 윤길상)가 4월15일 김일성 생일 기념일을 맞아 주유엔 북한대표부(대사 자성남)를 통해 북한 당국에 전달한 충성맹세서이다.

연합회 상임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이 서신은 이어 “이제 우리는 대를 이은 충성을 통해 수령님 영도를 따라 갑니다”라고 밝힌다. 또 “그 누구보다 수령님, 장군님 유훈을 한 치의 빈틈없이 실현시켜 나갈 그 이, 김정은 원수님, 김정은 원수님을 일심단결로 모시고 주체혁명을 실현해 가는 길이야 말로 만고의 진리이신 김일성 수령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길이며 자주와 해방의 길이며 영생의 길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한다.

그리고는 “자랑스러운 김일성주의자들인 우리는 김정은 원수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오직 수령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 참된 진리의 길, 승리의 길을 갈 뿐입니다”라는 다짐으로 이어진다.

문제의 충성맹세서 내용을 이처럼 상세히 소개하는 이유는 종북자들과 집단의 미주 한인사회 존재에 “설마” 또는 “혹시나” 하며 조금이나마 의혹을 갖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다. 또 “우리는 애국하는데 ‘보수’가 종북 올가미를 씌우고 있다”며 그들과 동조하는 자칭 ‘진보’ 한인들의 진면목을 한인사회에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다.

서신은 “조국통일운동을 일대 강령으로 하고 있는 우리 재미동포전국련합회는 주체의 영원한 태양 김일성 수령님의 위업을 받들어 조국통일운동 사업에서 특색 있는 기여를 통해 주체의 사상과 혁명 실천을 떠받들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라고 확인한다.

이외에도 “또한 김일성주의 민족의 자부심을 안고 주체의 혁명사상과 선군정치가 이루어낸 6.15와 10.4선언의 이행을 위해 투쟁하며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조국통일을 향한 범대중적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며 미국내 평화운동단체들과의 연대를 더욱 두텁게 하여 조국반도의 평화를 지키는데 전력을 다해가겠습니다”라고 보고한다.

조국통일3대헌장의 기치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민족을 해방시킨 다음, 남조선정부를 타도하여 인민민주주의정부를 세우고, 남북의 인민정부끼리 연방제통일을 이룩한다”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을 가리킨다. 쉽게 풀어서 충성맹세서는 미국에서 ‘진보’를 자칭하는 한인 인사, 집단, 단체들과 광범위하게 연대를 해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현지 상황에 맞춰 활발하게 전개하며 미주 한인사회에 널리 확산시키겠다는 공작계획을 북한 당국에 전한 것이다.

최근 세월호 침몰 사건을 기회삼아 “박근혜와 한국정부 타도”를 미주 한인사회에 선동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충성맹세가 단순한 형식적 시늉이 아니라는 뚜렷한 증거다. 북한의 체제선전 기관인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4일 미주 한인 종북 인터넷사이트 내용을 인용해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재미동포들의 투쟁 더욱 고조”라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상세히 전한 사실이 이를 확인한다.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