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을 비롯한 일부 재외공관들이 여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여권업무와 관련없이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공관에서는 운영경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면서 혈세를 낭비하는 등 공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9일 공개한 외교부와 산하 공관 및 해외사무소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번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 뉴욕총영사관을 비롯한 114개 공관에서 총 1만8,023건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뉴욕 총영사관의 경우 이 기간 열람된 총 3만2,991건의 여권 기록 가운데 4.9%에 해당하는 1,632건이 열람사유가 불분명한 것들도 여권사무와 관련 없이 무단으로 열람된 것으로 분석됐다.감사원은 이 같은 결과가 국민의 개인정보에 관한 외교부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측은 이번 무단열람에 대해 "상당수가 재외국민들의 선거를 위한 업무용으로 여권정보 시스템에 접속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현재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여권법 제10조와 여권사무 보안지침 제5조 1항에 따르면 행정정보 공동 이용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 등을 여권통합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열람할 수 있지만 여권사무 처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다른 법률에서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열람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외교부는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뉴욕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재외공관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여권발급 대상자의 개인정보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의 보안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사원의 일부 재외공관 감사에서는 국방부 등 관계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속에 재외공관 소속 직원들이 운영경비를 횡령한 사실도 다수 적발됐다. 주 칠레대사관 무관부에 근무했던 한 공군중령은 2009∼2012년 관서운영비로 자신과 가족의 식료품, 화장품 등을 구입하며 3만 달러 상당을 횡령했으며, 주말레이시아대사관 무관부의 한 해군대령도 허위 출장서류 작성 등의 방법으로 8,986달러를 부당 사용했다.

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과테말라 주재원사무소의 한 차장급 주재원은 비슷한 기간 허위 영수증 제출 등의 방법으로 105회에 걸쳐 2만8,000달러 상당의 사무소 운영비와 현지 병원·보건소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횡령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외교부는 2012년분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11억7,000만원이 남게 되자 다음 해의 예산 삭감 등을 우려해 102개의 관련공관 직원들에 1인당 1,200 달러씩 총 80만달러를 부당하게 나눠 갖도록 하는 등의 행태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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