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32개국 유엔 대사들은 뉴욕 지역 학생들과 함께 9일 오후 유엔본부에서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다.반 총장은 유엔 스포츠 유니폼을 입고 기념촬영에 응했다. 반 총장으로부터 왼쪽 두 번째가 한국팀 유니폼을 입고 참석한 오 준 유엔대표부 한국대사. <사진=유엔>

‘한미 인권현황 비난’유엔총회 공식문건 회람
자성남 북한대사, 반기문 총장에 직접 전달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미국과 한국의 인권 침해 현황에 대한 북한 당국의 주장이 지난 달 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으로 회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유엔 공보국 공문서보관실이 3일 유엔총회 문건 A/68/869호와 안보리 공식문건 S/2014/321호를 공개함에 따라 드러났다.

특히 이 문건 회람은 한국의 안보리 의장국 수임 당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유엔본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을 비롯한 ‘비확산’ 문제 공개토의를 주도하고 있을 때 자성남 주유엔 북한대표부 대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신을 보내 공식 요청해 이뤄졌기에 주목된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자 대사는 지난 달 7일 반 총장에게 “미국과 한국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단체들이 내놓은 증거자료들과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삼가 전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와 함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가 같은 달 5일 발표한 ‘미국의 인권범죄비망록’, ‘미국내 참담한 인권현황 소식 분석’이라는 제목의 4월30일자 조선중앙통신 선전, 그리고 조국통일연구원과 남조선인권대책협회가 4월29일 발표한 ‘남조선인권백서’를 첨부자료로 전달했다.

자 대사는 이 편지에서 “유엔은 인권에 대한 선택성, 이중 잣대와 정치화를 거부하는 원칙을 떠받쳐야 한다는 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고하고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조선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현황을 시비하는 자들은 가장 심한 자국의 인권 침해나 해결하고 남의 일에 간섭을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민이 선택한 사상과 사회제도를 굳게 지킬 것이며 국제 인권에 있어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 대사는 이어 자신의 편지와 첨부자료가 유엔총회와 안보리 공식문건으로 회람될 것을 요청했으며 반 총장은 하루 뒤인 5월8일 이를 수락했다.

북한의 ‘남조선인권백서’는 “인권문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존엄이 최상의 경지에 이르고 인민사랑의 정치가 전면적으로 구현된 공화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육강식, 부익부, 빈익빈이 판을 치는 미국과 썩어빠진 남조선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남조선은 세계최악의 인권볼모지, 인권폐허지대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노예살이를 하는 민족은 상갓집 개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인권은 곧 국권이고 자주권이라고 한다”며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 우리 민족에게 인권이 있었는가. 오늘 남조선이 바로 그러하다”고 빗댄 뒤 “괴뢰패당이 (우리 공화국의) ‘인권’에 대해 아무리 횡설수설해도 그것은 한갓 달밤의 개 짖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괴뢰패당은 그 누구의 있지도 않는 ‘인권’ 문제를 시비하기 전에 제 집안의 심각한 인권문제나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미국의 인권범죄비망록’은 “미국은 조선민족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워온 불구대천의 원쑤, 백년숙적이다”며 “그러한 미국이 그 무슨 인권재판관 행세를 하면서 그 누구의 있지도 않는 ‘인권’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정의와 량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아메리카식인종후예들의 침략적 본성을 철면피하게 드러낸 적반하장의 극치이다”는 주장이다.

비망록은 미국이 “세기를 이어오는 날강도적인 침략에 의한 조선민족자주권의 란폭한 유린”, “잔인무도한 조선민족학살만행”, “조선민족의 생존권에 대한 악랄한 유린말살”, “조선민족에게 분렬의 비극을 들씌우고 있는 반인륜적 만행”을 저질러왔다며 “미국은 우리 민족이 왜 미국을 불구대천의 원쑤라고 격분에 넘쳐 규탄하고 우리 군대가 왜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구호를 들고 최후핵대결전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똑바로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이로서 북한 당국은 올해 2월28일 자 대사가 유엔 대표부에 부임한 이후 핵과 미사일, 인권 등 문제에 대한 입장을 총 4회에 걸쳐 안보리에 공식문건으로 회람되도록 했으며 유엔 총회의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인권 현황을 비난하는 자료를 유엔 총회와 안보리에 모두 공식문건으로 회람을 요청한 이유는 북한 인권 문제가 그 동안 꾸준히 총회에서 다뤄져 왔고 또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조사결과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안보리에서도 논의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안보리 회람 요청의 경우 자 대사가 안보리 의장이 아닌 반 총장에게 직접 편지를 보낸 것은 당시 안보리 의장국이었던 한국을 피해가기 위해 취한 조치로 보인다.

"북 인권문제 반드시 ICC에 회부할 것"
■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 재촉구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관할권과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북한 인권 문제를 반드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커비 위원장은 이날 본보에 제공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10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에서 “유엔헌장은 평화와 안보와 근본적인 인권 보호가 모두 서로 연관돼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유엔총회와 또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특별 책임이 주어진 안전보장이사회를 설립한 제도상의 조정이 서로 연관된 이들 목적을 신세계 법률제도 아래 별도로 취급하는 경향을 가져왔다”며 “그러나 북한 사례는 유엔 설립 당시 (헌장에) 명백히 규정된 이들 목적이 복합돼 서로간의 연관 차원에서 보게끔 요구하는 전형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커비 위원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관심은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된 우려에 그쳤다. 그는 “하지만 지역에 세계 인구가 밀집돼 있고, 과거와 현재의 여러 문제들로 불안하고, 그 곳에 세계에서 4번째 규모의 군대와 대량파괴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의 심각성이 충분하다”며 “그런데 거기에 반복되는 집단적 굶주림, 심각한 차별, 거주 지역과 자유로운 이주에 대한 통제, 임의적 구금, 고문, 공개 처형, 수용소, 외국인 납치 등에 내포돼 있는 위험과 불안정이라는 요소를 더하면 결과는 잠재적인 폭발성이다”고 북한 인권문제를 지역 평화와 안보문제에 엮었다.

커비 위원장은 특히 그에 대한 한 예로 장성택 처형 사건을 들어 “이 같은 보고들은 근본적인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반을 신호하는 것 이외에도 북한의 최고위급 수준에서 정치와 경제적 불화가 해결되는 방법의 심각한 불안정성을 암시하고 있다”며 “바로 이러한 방법의 인권 침해가 평화와 안보 위협에 스며들어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커비 위원장은 이 외에도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ICC에 회부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한 것과 관련, “만일 특정 국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확고한 결의와 COI의 강력한 조사결과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에 설득되지 않아 안보리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경우 그 입장과 표를 설명해야한다”며 “그러면 국제사회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자국민, 그리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