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앤드루 네이탄 컬럼비아대 교수 인터뷰

"현재 한국에게 통일보다 더 급박한 사안은 북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안보 문제이다."

앤드루 네이탄(71)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분석이다.
그는 또 "한미 동맹이 이전보다 친밀해진 한중 관계에 위협받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네이탄 교수는 동아시아를 전공한 외교정책 전문가로 특히 중국 문제를 깊이 연구했다. 33년째 컬럼비아대에 재직하며 인권학센터를 이끌고 있고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 고문직을 겸하고 있다.

’리안유’라는 중국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새 지도자들’, ‘중국의 민주주의’ 등 10여권의 책을 썼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네이탄 교수를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했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한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 것은 처음이다. 또 한중 교역도 미국보다 많아졌다.
"한국과 중국의 교역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중 양국이 지정학적으로 가까이 위치해 있고 또 두 나라의 경제가 상호 보완적인 점에서도 그렇다. 미국이 이런 한중 관계에 놀라 경보음을 울려서는 안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미 군사동맹을 한국의 안보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건강한 힘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해 달라. 당신은 오바마 정부가 조지 W. 부시 정부 말기 때의 대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출범 후 택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나의 예측이 틀렸다고 보지 않는다. 오바마 정부는 출범 후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빈껍데기 대화, 단지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서 대화를 위한 진지한 신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평양이 진실로 북한 핵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다는 확실한 신호를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바람직한 신호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략적 인내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 그렇다면 5년 반 넘게 열리지 않고 있는 북핵 6자 회담의 재개 가능성은?
"북한은 점점 더 분명하게 자신들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은 물론 오히려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또한 핵을 운반할 미사일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또 수시로 그 사용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는 생산적일 수 없다. 이에 미국은 다른 대안 전략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즉 북한의 중대한 변화가 있기까지, 앞서 얘기한 변화를 계속 기다리는 것을 뜻하는 전략적 인내 외에 대안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 그렇다면 한반도 통일은?
"한국의 통일은 조만간 다가올 임박한 목표는 아니다. 현재 한국에게 더 급박한 사안은 북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안보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적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또 미래의 다양한 사태에 대비한 유사시 계획들을 준비해야 한다. 북한 정권이 붕괴하거나 북한이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심지어 협상과 해빙에 의해 통일이 가능할 때에 대비한 시나리오들 말이다."

- 한국 정부는 ‘통일 대박’을 주창하는 한편 북한 정권이 오래 유지되지 못할 것이란 견해를 종종 피력했다. 김정은 북한 정권에 대한 견해는?
"북한의 김씨 정권이 이만큼 오래 버티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사실 매우 드물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은 아직 유지되고 있다. 물론 북한 정권 내부에 심각한 갈등이 일고 있다는 신호들은 있다.

비록 느리지만 점점 더 많은 외부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유입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군부세력을 비롯한 극소수 엘리트들에게 특권을 나눠주고, 또 주민들에게는 미국과 심지어는 중국까지 포함된 외부 세력에 대한 공포감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역시 김정은 정권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북한이 연착륙하는데 큰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지금으로선 북한 정권이 얼마나 유지될지, 또는 어떤 형태로 붕괴할지 예단하기 어렵다."

- 미국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가? 미국의 관측에서 바람직한 한중 관계는 무엇이고 한중이 친밀해질 수 있는 한계선은 어디까지?
"한미동맹이 이전보다 친밀해진 한중 관계로 위협받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훼손하면서까지 과도하게 중국 쪽으로 경도될 것이라고 여길 이유도 없다. 오히려 한중 관계가 가까워지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투명해져 지역 평화와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남는 문제는 한국이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어느 정도 중국과 보조를 취하느냐는 것이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이런 태도는 한국의 역사를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로서는 동북아시아에서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우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정부는 반일본을 지향하는 한중 관계의 특별한 측면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바락 오바마 정부의 핵심 전략이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견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자국에 대한 견제이자 미국의 핵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여기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목적이 중국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중국의 부강, 중국의 변영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정책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아시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

- 한국은 최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잦은 재난 안전사고로 일종의 ‘소울 서칭’(soul searching)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이 무엇을 찾아야 하나?
"한국이 그 동안 압축성장을 하면서 사회 많은 분야가 그에 맞춰 따라가지 못했다는 분석에 동의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규제, 감독 기관의 독립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다. 공공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여러 안전 기준이 지켜지도록 해야 하는 기관들이 여러 이유로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국민은 자신들이 규제를 해야 하는 상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그 결과 모두를 보호하는 기준은 있어도 그 것이 엄격하게 실행되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와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 오준 유엔대사 ‘장애인 권리협약’ 당시국회의 의장직 수임

오준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가 2015～2016년 2년 임기의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의장직을 맡는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10～12일 열린 제7차 유엔 장애인 귄리협약 당사국회의(의장: 마차리아 카마우 주유엔 케냐대사)는 12일 폐회와 함께 차기 당사국회의 의장을 한국의 오준 주유엔 대사가 수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당사국회의 의장은 지역순환 원칙에 따라 정해지며 차기 의장직은 아태그룹 순서이다. 오 대사는 앞서 4월29일 아태 지역 회의에서 컨센서스로 차기 장애인 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 후보로 인준된 바 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은 147개 협약 당사국들과 장애관련 세계 NGO들이 참여하는 당사국회의를 주재하고, 협약 당사국들을 대표해 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권익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역대 당사국회의 의장은 멕시코(2008-2010년), 스웨덴(2011-2012년), 케냐(2013-14년)로 아태지역에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의장직을 수임하게 됐다.

장애인 권리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2008년 발효되어 유엔의 7대 인권관련 협약 중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으며 세계 10억 장애인들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중심적인 국제규범이다. 한국은 2008년 12월 협약에 가입했다.

■ 김형식 교수 ‘장애인 권리위원회’ 위원 재선
김형식 한반도국제대학원 교수는 1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2015～2018년 임기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위원 선거에서 142개국 중 89개국의 지지를 받아 재선됐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18명의 장애인 권리 전문가로 구성되며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보고서 심사, 당사국에 대하 s제안 및 권고 등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선거에는 총 9개 위원직을 두고 23명이 입후보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김 교수는 세계재활협회(Rehabilitation International) 한국지부 회장, 장애인권리협약 성안 회의 한국 NGO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2011～2014년 임기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이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김 교수의 이번 재선을 한국이 그간 장애인권리협약 성안, 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인천전략 채택 등 장애인 권익 증진 노력에 기여해온 점을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한 결과로 보고 있다.

한편 현재 국제 인권기구에는 김 위원 이외에도 한국의 신혜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위원과 이양희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이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