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은 물론 미 전국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뉴욕주 동해병기 법안이 백지화되면서 한인사회에 실망감을 안겼다. 특히 뉴욕주상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법안이 주하원에서는 본회의는 물론 소위원회에서 논의 조차 되지 않고 자동폐기 됐다는 점에서 더욱 뼈아픈 상황을 연출했다는 게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입법화 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좌절된 데는 무엇보다 법안을 추진했던 민주당 소속 의원과 민주당내 친공화당 계파인 독립컨퍼런스 의원들 사이의 정파적 이해문제로 법안 처리를 놓고 정략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례로 버지니아 주의회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된 직후 민주당 소속의 토비 스타비스키 의원과 민주당내 친공화당 성향인 독립 컨퍼런스 계파인 토니 아벨라 의원이 경쟁적으로 주상원에 동해병기 법안을 제출하고 입법 작업에 들어갔다. 법안 제출은 아벨라 의원이 다소 늦었으나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주상원 소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연이어 성사시키면서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하원 경우 아벨라 의원의 힘이 미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물론 이미 주하원에 동해병기 법안을 상정하고 있던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의원이 주상원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바꿔 제출하는 노력도 보였지만 이때부터 9월 예비선거를 앞둔 계파간 이해득실 논리가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독립 컨퍼런스 계파인 아벨라 의원이 주도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리할게 없다는 민주당내 판단 때문에 주하원 교육위원회 조차도 처리를 하지 않으며 방해를 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 회기 마지막 날까지 일주일 넘게 올바니 주의사당에서 동해병기 입법 로비활동을 벌인 최윤희 뉴욕한인학부모협회 공동회장은 "민주당내 한 의원이 ‘이번 법안은 토니 아베라 의원을 영웅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절대 주하원에서 통과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범동포추진위원회 관계자들도 정파간 다툼에 휘말려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상호 비방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범동포추진위가 한인사회에서 열성적으로 캠페인을 펼쳐 1만 장이 넘게 받은 지지서명도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한 범동포 추진위 관계자는 “역사적인 동해병기 법안을 놓고 내편, 네편으로 갈라져 결국 상처만 남았다”면서 “향후 이번 상처가 빨리 아물지 않을 경우 당분간 재추진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이같은 원인 외에도 일본정부의 입법 저지 로비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 하원의원과 토니 아벨라 뉴욕주상원의원 등이 일본인으로부터 항의 서한을 받은 것을 비롯 주상·하원의장은 일본 정부로부터 입법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받으면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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