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5일자 평양발로

유엔 안보리 7월 순회 의장국인 르완다의 유진-리차드 가사나 유엔대사가 1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 관련 안보리 비공개 협의를 마친 뒤 유엔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대 언론 요소’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유엔>

북 외무성, 안보리 ‘대언론 요소’공개 반박
“미사일 발사는 미 핵위협에 대한 자위권 행사”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배격함에 따라 그동안 대북제재 강화를 주장해온 이사국들의 입장이 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외무성은 19일 성명을 내고 유엔 안보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이 미국과 유엔 안보리에 있다고 위협했다.
성명은 “지난 17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비공개협의회라는 데서 우리의 단거리 미싸일 발사까지 그 무슨 ‘결의위반’으로 몰아 ‘규탄’하는 발표놀음을 벌이였다”며 “전술 로케트 발사를 비롯하여 우리 군대가 취하는 모든 군사적 조치들은 철두철미 미국의 핵위협과 침략책동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행사이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광란적인 침략전쟁연습과 핵위협은 애써 외면하고 그에 대처한 우리의 불가피한 선택만을 문제시하며 걸고드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성명은 이어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이라는 사명을 수행하려면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공격적이고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문제시하여야한다”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공정성을 상실하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에 놀아나고 있는 한 우리는 자체로 자기를 지키기 위한 힘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데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침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려놓고 그에 대처하여 우리가 전술 로케트 발사를 포함한 대응훈련을 더 강화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튀면 그것이 곧 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다”며 “조선반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되는 경우 그 책임은 우리에게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한 미국과 그를 비호 두둔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다”고 위협했다.

북한 외무성 성명은 앞서 안보리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확인하고 규탄한 데 대한 공개 반박이자 안보리 결의를 계속 무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발표이다.

안보리 7월 순회 의장국인 르완다의 유진-리차드 가사나 유엔대사는 지난 1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 관련 안보리 비공개 협의를 마친 뒤 유엔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대 언론 요소’(Elements to the Press)를 발표했다.

그는 이날 “안보리 이사국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의 최근 연속된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 서로의 견해를 교환하고 협의했다”며 “이사국들은 DPRK가 6월 말과 7월 초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음을 주목(noted)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들 발사를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위반으로 ‘규탄’(condemn)한다”며 “DPRK에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urge)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안보리가 지난 3월27일 협의 결과 역시 ‘대 언론 요소’를 통해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확인, 규탄한데 이어 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마찬가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일종의 대북제재 강화로 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인 ‘1718 제재위원회’(위원장 실비 루카스 유엔주재 룩셈부르크 대사)는 지난 4월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단’(Panel of Experts)에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결과 북한 인민군 전략군과 총책을 대북제재 대상 매체와 개인 명단에 각각 올릴 것을 권고한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내달 중으로 예정된 안보리 산하 ‘1718 제재위원회’의 90일 정기 활동 보고와 그에 따른 이사국들의 협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개 상임이사국(P5·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10개 비상임이사국(2년 임기)으로 구성된 안보리 15개 이사국 대다수는 이미 북한의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 무시를 안보리 권위와 위상에 대한 전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이들 이사국을 상대로 북한을 꾸준히 비호해온 중국마저도 갈수록 대놓고 안보리에 맞서는 북한 감싸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안보리는 오는 8월 영국에 이어 9월 미국이 순회 의장국을 맡게 돼 있어 문제가 어떠한 정도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외무성 성명으로 안보리를 문제 삼은 북한은 20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더 이상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하여 함부로 입에 올리며 경거망동하지 말아야한다”고 경고했다.

담화는 “그럴수록 우리의 자위적인 모든 억제력은 이 세상의 온갖 불순세력들을 징벌할 완벽한 태세를 갖추고 천하무적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게 될 것이며 실제적인 정의의 보복행동으로 거세게 대응해 나가게 될 것이다”고 위협했다.

담화는 특히 한국이 최근 유엔 ‘1718 제재위원회’에 북한 미사일 문제를 의제로 다뤄 줄 것을 요청한 서한을 보내 결국 안보리가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점과 지난 16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전군 주요지휘관 오찬 발언에서 북한 위협을 언급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런 해괴한 광대놀음에 일부 주대 없는 나라들도 맹종하여 미국의 구린내 나는 꽁무니를 따르면서 저저마다 가련한 처지에 이른 박근혜를 껴안아보려고 부질없이 왼심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담화의 “일부 주대 없는 나라”는 이번 안보리의 대북 규탄에 동의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근 북한에 앞서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 중국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안보리의 4개 단계조치 중 1차적 조치
일종의 경고로 이사국 동의하에 발표
■유엔 안보리 ‘대 언론 요소’란?

‘대 언론 요소’는 ‘엘레멘츠 투 더 프레스’(Elements to the Press) 또는 요약해 ‘프레스 엘레멘츠’(Press Elements)로 특정 사안에 대해 안보리가 취하는 4개 단계 조치들 중 하나이다. 가장 수위가 높은 안보리 ‘결의’(Resolution), 그리고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과 ‘언론성명’(Press Statement)에 이어 최저 단계이다.

안보리 의장이 특정 사안에 대한 안보리 협의 내용과 결과를 요약해 안보리 회의장 밖에 대기하고 있는 유엔 출입기자단에 발표하는 조치를 가리킨다.
첫 3개 조치들과는 달리 발표 자체와 내용이 안보리 공식 기록(안보리 문건)으로 남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 ‘의장성명’, ‘언론성명’과 마찬가지로 발표 여부와 내용에 이사국들의 의견수렴,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대 언론 요소’는 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안보리의 1차적 조치로 이사국들이 문제를 주시해 상황이 계속, 또는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추가 협의를 통해 조치 수위를 높일 수 있음을 알리는 일종의 경고로 사용되고 있다. 북한은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올해 들어 안보리로부터 두 차례(3월27일과 지난 17일)에 걸쳐 결의위반 경고를 받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