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평화통일 포럼에 참가한 패널들이 통일방안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승제 대륙전략연구소 해외협력위원장, 반 잭슨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 한용섭 국방대학교 교수,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인권개선 위한 국제적 압력
북한 변화 통한 통일 지름길”

“김정은 정권이 인권개선, 핵포기, 경제협력 등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붕괴 통한 통일만이 해법이다.”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도전’이라는 대주제로 열린 한미 평화통일포럼에 참가한 10여명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핵무기를 방패삼아 인권유린과 폭력적인 체제안정에 주력하는 김정은 정권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북한의 인권개선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북한내부의 변화를 유도해 통일로 나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DC 하얏트레전시 캐피탈 힐에서 열린 이날 포럼은 평통 워싱턴협의회(회장 황원균) 주관으로 북한문제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이외에도 워싱턴 평통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안호영 대사, 황원균 평통워싱턴회장, 김기철 미주부의장의 인사말과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안호영 대사는 “현정부는 통일을 향한 길을 열기위해 신뢰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며 “저명한 대북 전문가들이 모인 포럼에서 통일의 도전과 기화를 위한 뜻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경대 맨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북한 주민의 인권 회복은 북한에 민주정부가 들어서도록 이끌어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은 통일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끄럽게도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북한 인권 개선보다는 분단관리와 한반도의 잠정적 정전상태를 유지하는데 치중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1부 포럼에서는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한미공조’라는 주제로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반 잭슨 신미국 안보센터 연구원, 박승제 대륙전략 연구소 해외협력위원장,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아시아 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의 연설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상현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 평화의 기틀과 안정된 신뢰구축으로 통일을 준비한다는 내용으로 대외적으로 통일한국이 동북아 안정을 이룩하고, 대내적으로는 통일이 분단으로 비롯된 모든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반 잭슨 연구원은 “북한 정권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접근은 참담한 실패였다”며 ‘국제사회의 개입을 통한 북한개혁’을 주장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북한내 반정권 군사세력과의 협력, 소셜미디어 등 기술을 활용한 체제전복활동, 망명 북한정부 구성과 국제사회가 이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북한내부의 붕괴를 유도하자”면서 “이같은 내용은 위험하고 중국 등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으나 여러가지 요소들을 혼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주제의 2부 포럼에서 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장은 ‘통일한국과 주변국 이익’, 윌리엄 브라운 국가정보국 동아시아 국가정보조정관 선임보좌관은 ‘동북아시아 다자간 협력을 위한 경제비전과 전략’, 수미 테리 컬럼비아대 웨더헤드 동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남북통일 그리고 통일이 주변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내용으로 연설했다.
<박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