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가 개발 유치를 위해 대형 부동산에 세금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로 인해 교육 기금 손실을 초래했다고 볼티모어 선지가 지적했다.
선지에 따르면 볼티모어에서 개발 붐이 일면서 시의 부동산 가치는 지난해 13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시의 부동산 가치 증가속도는 메릴랜드에서 가장 빠르다.
하지만 이 때문에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배정되는 주정부의 교육 기금이 줄어드나, 이를 상쇄할 지방 부동산세 수입은 세금 특혜로 인해 들어오지 않고 있다.
주의회에 상정된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은 볼티모어 공공 교육 지원금을 3,500만달러 삭감했다.
이에 그레고리 톰턴 시교육감은 교사 393명을 감원할 수밖에 없다고 비명을 지르는 등 시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예를 들어 이어하버 이스트에 처음으로 개발된 볼티모어 메리엇 워터프론트 호텔의 경우 부동산 가치는 1억5,500만달러에 달하나 재산세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시로부터 25년간 부동산세를 면제 받았기 때문이다. 이 호텔은 다만 특별세 형태로 1년에 1달러만 낸다. 시는 이로 인해 360만달러의 교육 기금을 잃었다.
이스트 프랫 스트릿 500번지의 락우드 플에이스는 부동산 가치가 5,800만달러이나 이 역시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대신 2024년까지 재산세로 내야할 금액의 10% 가량만 수수료 형태로 시에 낸다. 이로 인한 교육기금 손실은 130만달러이다.
시 관리들은 지방 재산세 혜택을 준 초고가의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주정부의 지원금을 잃게 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이들은 시의 부동산 성장이 주의 다른 지역을 추월함으로써 이 같은 손실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제개발을 이유로 시가 부여하는 세금혜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