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제 전문 사이트 마켓 워치는 미국을 오늘날의 부국으로 이끈 노인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촉구했다.

[빈곤층 전락한 은퇴자... 이런 복지혜택은 주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미국 노인들이 늘고 있다. 그동안 바쁘게,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바람에 미처 자신들의 은퇴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 중 많은 수는 소셜시큐리티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기초생활 정도만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인터넷 경제 전문 사이트 마켓워치는 최근 미국을 오늘날의 부국으로 이끌어 온 노인들에게 좀 더 확대된, 포괄적 혜택 제공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다음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재닛 옐런 의장은 지난해 10월 미국 인구의 몇 퍼센트 되지 않는 부자들과 대다수 저소득층 간의 불균형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옐런 의장은 빈곤층으로 살아가는 많은 노인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미전국 은퇴위험지수(The US National Retirement Risk Index·NRRI)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후에 일을 한다고 해도 은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은퇴 후 수입을 갖지 못한다.

직장인 혜택연구소는 55세 이상 근로자 중에서 거의 60%가 은퇴자금으로 10만달러조차 저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24%는 1,000달러도 모으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의 갤럽 조사에서도 현재 은퇴자의 57%는 은퇴 후 수입이 평균 월 1,290달러에 그친다. 이는 많은 미국 노인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65세 이상 나이의 노인들의 수는 4,000만명을 넘었고 2020년까지는 무려 5,000만명으로 늘어나 미국이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미국 연방 정부는 이같은 노인 인구의 급증이 정치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투표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표준생활의 개선을 위한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주로 받는 5가지 혜택을 정리한 것이다. 마켓 워치는 이들 베니핏은 미국을 오늘과 같은 경제 대국으로 만든 노인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로까지 받아 들여 질 수 있다고 밝혔다.


□ 주택 보조

저축액이나 자산, 주택 에퀴티가 10만달러 이하인 65세 모든 노인들은 정부 보조를 받기에 충분할 것이다. 정부는 따라서 가정 당 기초 주택경비가 수입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 기초 주택경비란 렌트 페이먼트 또는 주택 또는 콘도를 소유하는 노인들의 경우는 모기지가 될 수 있다.

주거 지원비는 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도시 또는 마을의 주택 또는 콘도 평균 가격 또는 1베드룸 아파트의 평균 가격 등을 근거로 계산할 수 있다.

노인들이 배우자나 동거인들과 렌트 또는 주택을 공유해 살고 있을 경우에는 이들 가정의 모든 수입을 합해 주거비용이 이들 수입의 3분의 1을 초과할 때만 보조금을 지급하면 된다.


□ 무료 공공 운송 서비스

가처분 수입 또는 자산 정도에 관계없이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물론 무료로 무제한 제공해 주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노인들의 지하철 등 도시 내 대중 교통시설의 무료 이용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도시 대중교통은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이를 노인들에게 무료로 오픈해도 별 지장은 없다.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곳은 주정부 또는 연방 정보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 재정 압박을 받지 않게 된다.


□ 무료 의료 서비스

현재 65세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다소 무리가 따르기는 하지만 미국이 이런 복지 제도를 확립한다면 노인들을 우대해 주는, 세계사에 남을 만한 획기적인 사건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노인들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


□ 학자금 부채 탕감

학자금 부채에 대한 부담이 은퇴 때까지 쫓아올 수 있다. 따라서 10만달러 이하의 재산이나 에퀴티, 저축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학자금 부채의 짐을 완전히 내려 놓게 하는 것이다.


□ 소셜 시큐리티 택스

고령자의 수입 보장을 완전하게 해주는 것이다. 부자를 제외한 일반 노인들에게는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제외시켜 준다. 또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 등의 위협도 배제토록 해준다.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말년은 영위토록 하자는 취지다.

소셜시큐리티 수입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노인들에게 재정적 안정은 필수조건이다. 그렇지 않아도 적은 수입에서 또 세금을 떼는 것은 부당하고 부적절한 행위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