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정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마이클 그린 아시아석좌,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 김태효 전 비서관.

“탈북자 증언 신빙성 논란 지엽적
북한인권보고서 결론 문제 없어”


최근 탈북자 증언 번복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대북문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간한 COI 보고서에서 내린 북한정권의 집단적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17일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COI 보고서 1주년을 기념해 열린 북한인권토론회의 가장 큰 화두는 COI 보고서의 근간이 된 탈북자들의 증언에 관한 신빙성 문제였다.
북한측이 이같은 논란을 근거로 COI 보고서 내용을 문제삼고 있는 가운데,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 등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탈북자 신동혁의 개인적인 증언 번복 논란이 COI 보고서가 내린 결론을 번복할만큼의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커비 전 위원장은 “총체적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며 “북한이 많은 증언과 기록들로부터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다면 유엔과 국제언론, COI 위원들을 북한에 초청해 철저하고 공개적인 조사를 보장하고 완벽히 문서화된 결과물을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유엔과의 협력을 계속 거부할 수만은 없다”면서 “이미 국제사회는 많은 증인이 밝힌 진실에 접근할 권한이 있고 관련 증언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COI의 의견 자체가 아니라 증언들에 접근한 국제사회가 내린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COI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에 국제적인 관심이 모아진 상황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다음 달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정권이 자행하는 인권문제의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은 남북통일”이며 “인권개선노력 없다면 북한정권은 조만간 붕괴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탈북자들의 증언과함께 인공위성 자료를 통해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수용소의 실태를 직접적으로 공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북한인권: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토론회를 위해 미국 측에서는 사만다 파워 주 유엔본부 대사,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톰 말리노프스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로베르타 코헨 브루킹스 선임연구원, 미국 언론인 블레인 하든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와 한국 내에서 북한인권법을 최초로 발의한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냈던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조정현 국립외교원 교수,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장,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간첩혐의로 정치범수용소에 3년간 갇혀 있었던 북한정치범수용소 피해자가족협회 정광일씨와 9차례 탈북 시도 끝에 한국에 도착한 이순실씨 등 탈북자들이 나와 자신들이 겪었던 수용소 생활을 증언했다.
한편 정일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개최된 토론회의 중단을 국무부에 강력히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참석의사 역시 밝혔으나 주최측으로부터 거절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