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 리커보드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처벌 수위도 높아져 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시내 주류업소 상인들에 따르면 리커보드는 최근 사소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영업 정지 등 초강수 처벌을 내리고 있고, 재심 요청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송기봉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에 따르면 리커보드는 화장실 휴지 미비치 등 과거에는 경고에 그쳤던 소소한 시정 사항에 대해 2-3주 업소 문을 닫게 하고 있다. 리커보드의 단속은 특히 주7일 영업업소에 집중되고 있어 한인업소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로 수차례 적발된 한 업소는 수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아 변호사를 선임해 재심 요청을 했지만 리커보드는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커보드는 판사 출신의 토마스 워드(87)가 새 위원장으로 부임한 이래 조직 및 사업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의 취임 후 첫 3개월 간 각종 위반으로 적발된 바 및 리커 스토어는 120개 가까이 달해, 지난 2014 회계연도 동안 이전 리커보드가 적발한 94건보다 많다. 또 업소 8곳을 폐쇄하거나 면허를 박탈했다.
이 또한 지난 회계연도 전체만큼 많은 수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폐쇄되거나 면허를 박탈당한 업소는 한 곳 뿐이다.
워드는 “시 전역의 주류 업소 수십 곳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법질서를 흐리게 하고 있다”며 “이들이 영업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주류 판매 면허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워드의 강력한 규제는 커뮤니티 그룹 및 정치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실시됐지만 상인들은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상인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일부 정치인들은 리커보드의 단속에 대해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광희 KAGRO 고문은 “워드 위원장은 리커보드 히어링을 법원에서 재판하듯이 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며 “한인상인뿐 아니라 미국인 등 타인종 상인들까지 항의하고 있어, 리커보드의 지나친 단속과 처벌에 우려를 나타내는 주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송 회장과 최 고문은 지난달 26일 조앤 카터 콘웨이 주상원의원(볼티모어, 민주)과 면담, 협조를 요청했다. 또 주지사실에 한인상인들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다며 탄원서도 제출하는 등 리커보드의 과잉 처사에 제동을 걸려 하고 있다.
송 회장은 “고령의 워드 위원장 교체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한인상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커미셔너가 선임되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하지만 리커보드의 정책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상인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