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저성장은 선진국보다 신흥국에서 더욱 뚜렷할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IMF가 지난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WEO)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생산능력 성장세가 떨어져 최소 2020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이번에 공개한 세계 경제전망에 대한 분석 보고서 중 하나인 ‘낮은 잠재 성장률: 새로운 현실’(Lower Potential Growth: A New Reality)이란 제하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체 보고서는 추후 발간된다.


■ 고령화 등 경제성장 막는 악재 산적

IMF는 “대부분의 정부와 기업은 그들의 부채 수준을 낮추기 어려울 것이고, 신흥국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위기가 이전에 발생한 위기보다 심각하다며 일회성 충격에 그치지 않고 세계 경제 확장속도를 영구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고령화 등 인구구성 변화, 신흥시장의 생산성 증가율 둔화같은 여러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도 이민자가 많지 않은 가운데 1980년대 이후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IMF는 언급했다. IMF는 2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3.7%로 낮췄으며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수 있다는 비관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IMF는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이 2015~2020년 연간 1.6%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7년간의 평균치보다는 높지만 금융위기 이전의 2.25%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다. 특히 2008~2014년 6.5%였던 신흥시장의 잠재성장률은 향후 5년간 5.2%로 낮아져 저성장 추세가 더욱 뚜렷할 것으로 예상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자본·노동·기술등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특히 중국은 소비중심의 경제 체계를 구축하면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IMF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전에 발생했던 위기와 달리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일회성으로 경제성장 속도가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 지속적인 개혁·투자만이 살 길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라 선진국은 금융위기 해결과정에서 급속히 불어난 부채를 감축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IMF는 전망했다. 또 신흥국은 재정 수지를 흑자로 되돌리기 쉽지 않아 정부지출 확대, 세금축소 등을 통한 성장둔화 극복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특히 신흥국 중에서도 수출에서 내수 및 투자 중심으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 중국의 성장둔화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IMF의 저성장 장기화 경고는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한 ‘구조적 장기침체’에 대한 공포를 재점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2013년 IMF 경제포럼 연설을 통해 “금융위기 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 나타나는 저성장 흐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만성적 기업투자 축소와 수요 감소에 따른 장기 침체"라며 이 같은 상황을 ‘뉴노멀’로 규정했으며 올 초 ‘2015 전미 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도 이같이 주장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 통화정책 한계, 재정정책 필요

IMF는 앞으로 위기가 재발해도 중앙은행은 더 이상 통화완화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할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미 앞다퉈 양적완화 등 공격적인 통화완화를 단행했지만 구조개혁이 동반되지 않아 그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 둔화로 선진국 정부들은 그동안 쌓아왔던 부채를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됐다.

신흥국은 향후 경기침체를 위해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는데 필요적인 재정흑자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는 게 IMF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IMF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각국 정부의 정책개혁과 투자를 강조했다. 선진국 정부에는 경기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투자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며 신흥국 정부에는 기업 환경 개선과 더불어 인프라 투자확대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구조개혁을 요구했다. 특히 신흥국은 중등 및 대학 수준을 높이는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과 고령층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 세금 및 지출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