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집중도 5년래 최고
▶ 자본이득 특혜 세율 영향
미국 상위 0.01% 가구의 소득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2년까지 적용됐던 자본이득에 대한 낮은 세율로 세금부담은 소득이 적은 가구보다 더 낮았다.
연방 국세청(IRS)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0.01%, 1만4,000여가구가 2012년 전체 가구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였다. 2007년 이후 소득 집중도가 가장 높아진 것이다.
이들의 최저소득은 1,210만달러로 전년도 880만달러에서 대폭 증가했다. 소득 상위 0.001%의 최상위 그룹도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소득 집중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에 적용되는 평균 소득세율은 최저소득 6,210만달러에 대해 17.6%가 적용돼 상위 10%의 세율보다 더 낮았다. 이는 2012년까지 적용돼 왔던 자본이득에 대한 특혜 세율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자본이득 및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이 15%로 적용됐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부담 또한 큰 편이다. 소득 상위 3%가구는 전체 총 소득의 30.9%를 차지하는 대신 전체 소득세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다.
그러나 그 구간을 넓혀보면 달라진다. 소득 상위 50%는 전체 소득의 89%를 차지하고 있지만, 소득세는 97%가량 부담한다.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비중이 더 높다는 얘기다.
급여에 대한 세금과 주 세금이 퇴행하고 있어 연방 소득세의 평균화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해리 스타인 미국 진보센터 재정정책 이사는 “중산층이 정말 정체되고 있다”며 “소득 상단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있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낙수효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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