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제재, 가중처벌 가능성
▶ 블랙리스트 등재·거액 벌금
미국 증시 상장업체 25개사가 북한으로부터 금을 조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이들 기업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 후 취해진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될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핵실험과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광업분야에서 조업한 기업이나 제3국 공급자를 통한 간접 거래를 포함, 북한으로부터 금속을 조달한 기업을 블랙 리스트에 올리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금속을 공급받은 기업은 미국 정부로부터 수백만달러의 벌금 외에도 형사소추를당하거나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에 따르면 사 무용기기·솔루션 메이커인 피트니보우스(Pitney Bows Inc)와 캠핑카 등 RV 메이커 위네바고(Winnebago), 위성통신기업 이리듐 등 25개사가2015년 북한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금제련소를 자사의 금 공급자로 이용했다.
미국 기업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제품이나 원료를 수입하는 것은 그동 안에도 불법이었다. 현재는 준법 컨설턴트로 일하는 피터 하렐 전 국무부 대테러 금융제재 담당 부차관보는 새로 발동된 제재조치에 따라 미국 정부가 관련법을 더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규제당국은 북한산 금속을 이용하는 외국 공급업자를 블랙 리스트에 올리고 이들 공급자로부터의조달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외국산 광물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의 공급체인이 헝클어져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국 기업들은 다수의 공급업자와 중간업자, 제련소, 판매회사 등이 북한산 금속을 사용하는지 자세히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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