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금 바꿔치기' 규제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물론, 미국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들도 세금 부담이늘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등에 따르면 외국 기업들은 연방 정부가 기업들의 법인세 회피를 막으려고 전날 내놓은규제 때문에 부당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들 회사의 미국 내 법인도 새 규정의 영향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 재무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조치는 미국 거대 제약업체 화이자가 앨러간과 합병해 본사를 해외로 이전,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무부는 미국 기업이 세율이 낮은 해외로 주소를 옮겨 법인세를 줄이는 행위를 막고자 조세 회피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전격 시행했다. 재무부의 조세회피규제는 다국적 기업들이 높은 법인세를 피하고자 세율이 낮은 외국에 본사를 둬 세금 부담을 더는 이른바‘실적 축소’ (earnings stripping) 방식을 겨냥한 것이다.

해외 본사는 미국 자회사로부터 영업비용의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 미국 자회사는 전체 실적에서 대출과 관련한 이자를 공제한다. 해외 본사에 대한 이자 공제분은 과세가 되지 않아 전체 세금 부담은 낮아지는 효과가발생한다. 새로운 규정은 앞서 부채로 간주했던 특정 증권을 주식으로 간주해 미국 지사가 해외 본사에 대출을 해주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로 꼽혔던 미국 거대 제약업체 화이자와 아일랜드 보톡스제조업체 앨러간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 화이자가 인수합병을 통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해 조세회피를 시도하려는데 대해 재무부가 철퇴를 내렸기 때문이다. 화이자와 앨러간은 상호합의하에 인수합병 협상을 종료한다고 6일 발표했다.

화이자는 지난해 말 앨러간을 1,600억달러에 사들이기로 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화이자가합병회사의 본사를 아일랜드에 두기로 하면서 조세회피 논란이 불거졌다.

연방 정부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세금 바꿔치기의 혜택이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는 미국 내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이 누리던 것 또한 마찬가지다. 이제까지 외국 기업들이 누리던 혜택은 내부 대출에서 비롯됐다. 외국 기업들은 미국 내 자회사에 대출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는 미국 법인세가 부과되는 소득을 축소하기위한 것이다. 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세금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무부의 조치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업하면서 합법적으로 회사 안에서 대출로 시설과 장비등에 투자해왔던 외국 기업에 벌칙을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