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에서‘ 렌트 컨트롤 조례’(RSO:Rent Stabilization Ordinance)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건물주가 기존 렌트 컨트롤 조례의 허점을 이용, 재개발이나 신축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들을 퇴거시키고 일반 아파트나 콘도 등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LA시 정부 자료에 따르면 LA 시에서는 지난해에만 총 1,137개, 지난 2001년 이후로는 2만개 이상의 렌트컨트롤 아파트 유닛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현재 LA 시에서 렌트 컨트롤 조례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약 64만1,000개로 감소했다.

현 조례 하에서 렌트 컨트롤 조례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소유주는 두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렌트컨트롤 규제에서 벗어나 테넌트를 퇴거시킬 수 있다. 첫 번째는 건물 전체를 임대 아파트 시장에서 빼거나, 두번째는 현 건물을 헐고 완전히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다.

LA시 정부에 따르면 대다수의 렌트 컨트롤 아파트 소유주들은 두 번째 옵션, 즉 소유주가 직접 재개발하거나, 또는 개발회사에 아파트를 팔면서 새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식으로 재개발돼 신축되는 아파트는 비싼 렌트를 받는 럭서리 아파트, 또는 럭서리 콘도로 전환되는 경우가 압도적이어서 서민층의 아파트 공급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LA 시정부도 렌트 컨트롤 아파트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일각에서는 재개발·신축을 신규 조례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LA 시는 렌트 컨트롤 아파트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렌트 컨트롤 아파트의 렌트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새로운 조례를 추진 중이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