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가 한국주둔 미군의 경비에 충분한 보상이 없다면 한국의 방위는 한국에 맡긴다고 했다. 충분보상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엉뚱한 소리도 곁들였다. 군사노선의 축소이기 보다 핵우산도 포함된 방위에 보상금은 숨에 안찬다는 불평이었다. 과도한 경비의 한국, 일본, NATO 방위에 미국재정은 악화되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군은 외인부대도 아니고 한국의 전략적가치가 있기에 주둔한다. 보상에 핵우산을 연계하는 것은 미국의 비핵정책을 가볍게 보는 것이며 동맹의 신뢰와 가치를 훼손하는 모순된 언사인 것이다. 오히려 중국, 러시아와 핵의 축소를 도모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꼭 이루어 군사비의 축소를 약속하는 것이 효과적 이였을지 모른다.

미국은 핵의 비확산조약(NPT)과 한미 원자력협정을 통해 1974년 이후 한국의 비핵화에 많은 압력을 가해 왔다. 최근의 협정에도 미국의 동의 없는 우라늄 고농축, 연료봉 재처리로 플루토늄 추출은 철저히 막고 있다.

한국은 한미 방위조약의 근간인 핵우산의 보호를 받는 조건으로 이 협정도 NPT도 준수한다. 한편 북한은 NPT의 탈퇴와 6자회담의 기만, 핵실험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니 한반도의 비핵화는 실패했고 핵의 불균형만 남았다. 책임 있는 대통령 후보라면 강력한 북핵 억제력의 제시가 먼저 있었어야 했다.

핵우산을 접을 수 있다는 발언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미국이 반세기를 두고 그토록 강조하는 핵의 비확산 정책을, 특히 테러집단들의 창궐로 핵의 단속이 철저해야 할 차제에, 우방국이라고 핵무장을 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아태지역 진출을 견제하고 기존 이권을 지키려고 한다. 이 지역 동맹들의 도움과 협조는 필요하나 핵무장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위축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NPT는 세계평화와 군사적 평형을 이루기 위한 소임으로 소수 국가에만 특권을 주어 핵확산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이란의 비핵협상에도 매우 요긴했었다. 한국이나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면 국제적 비난과 제제를 피할 수도 없을 것이다. 주둔비의 충분한 보상 문제로 핵우산을 제거해 NPT탈퇴를 방조하고 핵무장을 묵시한다면 미국은 NPT의 책임국가에서 핵확산의 주범으로 변한다.

미국은 일본만 핵무장을 시켜서도 안 된다. 동북아의 평화와 비핵을 위해 모이던 6자들이 전부 핵무장의 악한들로 변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갖고 있는 엄청난 양의 핵물질은 실로 한반도에 큰 위협이 되니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할 처지가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장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한국은 원자력 협정에서 당하고 있는 한일 간의 차별을 핵의 무장에서는 당할 수 없다. 또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일본에 못지않다.

미국의 핵우산 약속으로 한국은 비핵으로 남을 수 있었다. 보다 떳떳하고 국제적 위상도 제고 되었다. 북한에 심한 압박도 가하고 중국과 UN에는 북한 핵에 공동대처를 강력히 요구할 수도 있다. 원자력협정이 있었기에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이 협정으로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을 제외한 모든 발전기술과 설비도 도입되었고 한국은 원전의 자급은 물론 수출도 하는 원전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자체 핵개발을 한다면 경제적 치명타는 물론 미국의 연료공급, 기술면허의 중단으로 전 원전의 가동은 중단될 것이다.

북한이 첨예 된 핵과 운반수단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이에 대응할 준비는 항상 되어 있어야 하나 한국자체의 핵무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주둔비와 핵우산을 계속 연계시키지는 못한다. 한국은 북한의 핵공격에 선제조치를 취하는 예방적 계획의 수립이 더 중요하다. 혹시 핵공격에 신속한 보복수단을 갖으려면 철수한 미국 전술핵무기의 재 반입은 고려해봄직 하다.

<최덕광 원자력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