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는 평화의 폐쇄이자 경제와 안보 폐쇄, 미래통일문화의 폐쇄조치였습니다.”
6일 오후 페어팩스 시티 소재 성십자가교회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제16주년 기념 워싱턴 초청 강연회에서 김진향 전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지난 2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북한에 대한 인식 부재와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무지가 낳은 실패작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4년간 개성공단 기업지원부장으로 재직한 김 전 교수는 “개성공단 폐쇄는 현지의 124개 한국 기업과 협력업체 직원 등 12만명에는 자해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대북압박이라는 정부의 공단 폐쇄 이유는 북한 체제를 너무 모르는, 실효성이 부재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개성공단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 개성공단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을 볼 때 우리 중심 사고의 오류에 흔히 빠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은 남북 공존공영의 평화적인 면, 남북협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경제적인 면, 긴장고조의 완충장치로서의 안보적 측면,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완화시켜주는 소통과 통일의 측면 등에서 중요하다”며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남북관계에서의 의의를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한국 핵심부서의 북한체제에 대한 몰이해가 심했다고 청와대 재임 중의 경험담도 털어놓았다.
그는 “청와대에서 통일과 외교부, 국정원 등 유관부서 회의를 하다보면 북한 체제와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회의가 들 정도였다”며 “대립적인 분단체제에서 북한문제는 구조적, 체제적 왜곡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에 남북관계가 멀어질수록 이 같은 몰이해는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행정관을 역임했다.
김진향 전 교수는 또 개성공단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사실상 공단 폐쇄를 위한 내부 동결 상태였다는 점도 소개했다.
그는 “2008년 2월 MB 정부에서 개성공단의 문을 닫으려고 폐쇄조치가 미칠 국제적 영향 등을 분석할 외부용역을 줬지만 불가하다는 결론만 얻었다”며 “그후 우리 기업이 공장 설립 신청을 하면 불허하는 등 실제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내부 동결이란 비정상 체제로 8년간 끌어오다 이번에 문을 닫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한국에 대북화해 노선의 정권이 들어서면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 가능성이 있느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북한에서 개성공단은 당이 결정한 사안이라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기에 결국 남쪽의 의지에 달렸다”면서 “정권이 바뀌면 시간의 문제이지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함석헌사상연구회(회장 김환희) 주최 강연회는 김환희 회장의 인사, 노병원 씨의 함석헌 어록 낭독, 윤흥노 6.15 공동선언 실천 워싱턴위원회 대표의 6.15 남북공동선언 16주년 기념사에 이어 김진향 교수의 강연이 이어졌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