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이 검찰과 국회의 특수활동비 논란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의 쟁점으로 계속 번지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을 상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여야 의원 5명가량이 ‘떡값’ 명목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는 소문까지 흘러나오자 여의도 정치권은 뒤숭숭한 분위기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에 맞서 검찰 특활비 중 100억 원가량이 매년 법무부에 건네지는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원이 4년 동안 총 40여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구속했다.

또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상납금’의 최종 귀속자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로 찾아가 자금 요구 배경 및 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청와대 상납금을 전달받고 이를 일부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문고리 3인방’ 비서관도 타깃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미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외에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도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런 가운데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에게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이를 시인함에 따라 특활비 파장은 국회로 튀기 시작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시절인 2014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최 의원의 의원실과 자택에 대해 20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삭감 저지를 도울 적임자로 최 의원을 선택했다고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할복 자살하겠다”면서 특활비 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또 일부 언론이 최근 “국정원이 여야 국회의원 5명에게 총 10여 차례에 걸쳐 회당 수백만원씩 ‘떡값’ 명목의 특활비를 건넸다”고 보도해 국회가 발칵 뒤집혔다.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거론된 의원들은 모두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두 갈래 전략을 쓰고 있다. 홍준표 대표가 출당을 추진하는 친박계 최경환 의원을 엄호하지 않는 대신에 ‘적폐 청산’ 명분으로 진행되는 특활비 수사가 상당수 야당 의원들을 겨냥한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은 저지하기 위해 맞불을 놓는 전략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특수활동비와 노무현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매년 법무부에 건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특활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도 같은 선상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올해도 특수활동비 285억원 중 105억원을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또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정권 당시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3억원 가족 횡령 의혹 사건은 왜 조사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실시 카드도 들고 나오며 반격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20일 간사회동을 갖고 일단 23일에 청문회 대신 전체회의를 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을 정조준하면서 검찰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홍 대표는 2015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겸 운영위원장 재직 시절 받은 특활비 중 남은 돈을 아내에게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늘 급여로 정치 비용을 대던 국회의원들과 기자들의 식사 비용 등을 원내활동비로 대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급여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 그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홍 대표가 밝힌 특활비 해명에 대해 “검찰은 즉각 홍 대표의 특활비 횡령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등에 상납되는 잘못된 구조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원·검찰·국회 등의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들이 시정되도록 제도 개편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