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가운데 누구의 형량이 더 높게 나올까? 일각에서 ‘공동정권’과 ‘경제 공동체’를 이끌어왔다는 비판까지 받았던 두 사람의 형량 서열을 보면 실질적 권력 서열을 알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자 정치권에선 “한때 최씨가 권력 서열 1위란 풍문이 있었는데, 완전히 빈말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박관천 전 경정이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최씨의 남편이었던 정윤회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3위”라고 주장했던 것을 의식한 얘기다. 이에 따라 공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예상 형량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가운데 16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재판을 받은 국정농단 관련자 48명 가운데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박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제외하면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최씨는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총 23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검찰이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데다 최씨의 혐의가 일부 무죄로 판단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재판부로서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선 최대치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씨의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다.

재판부는 최씨가 딸 정유라씨의 승마와 관련해 삼성에서 지원받은 것 가운데 코어스포츠 용역비와 말 구매비·보험료 등 72억9천여만원을 직접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냈던 것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롯데 면세점 허가와 관련된 부정 청탁의 대가로 지원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SK그룹에게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것도 뇌물 혐의가 인정됐다. 뇌물로 판단된 금액만 총 231억원이 넘은 셈이다.

형법은 뇌물수수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

대법원의 뇌물죄 양형 기준은 5억원 이상인 경우 감경 요소가 있으면 징역 7∼10년, 가중 처벌할 경우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권고한다. 가중·감경하지 않으면 징역 9∼12년이 권고된다.

재판부는 우선 뇌물수수와 두 재단 출연 모금 강요 등 최씨의 혐의 18개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11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이르면 3월에 마무리될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최씨 형량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겐 적용되지 않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블랙리스트)나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의 혐의도 받는데다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정혁진 변호사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이 같으므로 형량에서도 동일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며 “두 사람은 공동정범으로 규정됐지만 뇌물죄의 주체는 우선 공무원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최씨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블랙리스트 혐의까지 감안하면 징역 기간이 최씨보다 2~3년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최씨의 호가호위가 심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권력 서열에서 박 전 대통령을 추월할 수는 없다”며 “그런 점이 형량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