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의류협회 노동법 세미나

“온라인 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한인의류협회(KAMA)는 28일 LA다운타운 협회 사무실에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오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세미나에는 4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연방장애인법(ADA), LA카운티·LA시 최저임금, 성희롱 관련 노동법, 자바시장에서 만연한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의 강연을 들었다. 세미나에는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로펌’에 소속된 피터 우·스티븐 가틀리 변호사, 정찬용 변호사 등이 강사로 참석했다. 세미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 차별 없는 웹사이트 만들어야

이번 세미나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ADA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지난 1990년 제정된 장애인법을 근거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주로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기업과 소매업체 등이 소송 대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웹사이트에 접근 제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의류업체 속성상 대부분의 업체들이 웹사이트를 판매 도구로 활용하고 있지만 장애인법이 웹사이트까지 적용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이다. 장애인법에 웹사이트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적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혼선도 많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웹사이트 제작시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시각장애인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쉽게 정보 검색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법 이외에도 캘리포니아 주의 차별금지법도 있어 소송이 발생하면 벌금이 꽤 무거운 편이다.

■ 성희롱, 조심 또 조심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이후 직장 내 성추행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직장 내 성추행 양상은 크게 두 가지. 위계에 의한 성추행과 성추행으로 근무 환경이 훼손되는 것이 그것이다.

업주와 종업원이라는 상하관계에 의한 성추행으로 함께 출장을 가자고 한 뒤 출장지에서 숙소에 가서 술 한잔하면서 업무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습관적으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종용하는 것은 근무 환경 훼손에 속한다. 계속되는 제안으로 직장에서 제대로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연방평등고용위원회(EEOC),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 등이 규정하는 성추행의 정의는 광범위하다. 육체적 또는 물리적 접촉이 아니여도 구두 발언 성적 농담 눈빛 신체 부위 언급 등도 포함된다. 소송시 성추행은 전적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헷갈리는 오버타임 규정

7월1일부터 LA, 샌타모니카, 말리부 등과 LA카운티 내 비 자치지역(unincorporated areas)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 26인 이상 사업체는 시간당 12달러에서 13.25달러, 25인 미만 업체는 10.50달러에서 12달러가 된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기정화된 사실로 업주들은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최저임금 적용이 아니라 오버타임과 휴식시간 등 실제 임금운용에 있다. 일반적으로 연봉으로 급여를 받는 관리자들은 오버타임 대상이 아니다. 이에 비해 시간당 임금을 받는 종업원들은 모두 오버타임 적용 대상이다. 관리자는 단지 직책명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업무의 51% 이상을 관리업무에 할당하면 관리자에 해당된다.

오버타임은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면 시간당 1.5배, 12시간 이상이면 시간당 2배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5시간에 30분 식사시간과 4시간 안에 10분씩 줘야 하는 휴식시간도 많은 업주들이 간과하고 어기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필요하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