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첨단산업, 중-농산물, 상대의 아킬레스건 공격
▶ 세계 증시 폭락사태 등, ‘파국 도미노’ 우려 커
미국이 예고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고율 관세 발효가 오늘(6일)부터 시행되고 중국이 보복 관세를 천명하는 등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총 50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상품에 대한 관세를 천명한 가운데 6일부터 1차적으로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818개 품목에 25% 관세를 물리고 추후 160억달러의 284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 중국 역시 미국과 동시에 같은 규모, 같은 수준의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맞불을 예고했다.
■ 서로 아킬레스건에 ‘집중 폭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려는 500억달러에 달하는 품목 대부분은 중국이 육성중인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수세적 입장인 중국은 대두, 쇠고기 등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인 ‘팜벨트’(농장지대)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서로의 취약한 아킬레스건을 노리는 형국이다.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관보를 통해 발표한, 25% 관세 부과 품목 818개에는 중국의 10대 첨단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제품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고성능 의료장비, 바이오 신약, 산업용 로봇, 통신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품들이 다수다. 중국의 첨단기술제품 분야가 미국의 타겟이 되는 이유는, 이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148억달러였던 정보기술(IT) 분야 미국의 대중적자는 지난해 1,510억달러로 증가했다. 미국은 로봇 및 항공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의 첨단산업 기술력과 경쟁력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다.
반면 중국의 관세대상 품목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 4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25% 관세대상은 14개 분야 106품목으로 대두와 옥수수, 미가공 면화, 신선·냉동 쇠고기, 담배 등 대부분 농산품이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산 대두를 약 3,200만톤, 140억달러 가량 수입했는데 이는 미국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자동차, 항공기 등 제조업도 타깃이다. 중국은 지난해 캐나다에 이은 미국 자동차 수입 2위국이고 미국 보잉은 지난해 전 세계 항공기 인도량의 26%(202대)를 중국에 팔았다. 따라서 중국의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농민과 제조업 노동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은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기존에 부과하던 관세 25%를 15%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는데 결과적으로 추가 관세를 포함해 40% 관세를 부과 받는 미국산 자동차는 15% 관세만 매겨지는 외국산 자동차와 경쟁이 불가능해지는 처지다.
■미주 한인사회도 타격 불가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미주 한인사회도 일부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인 물류업계는 보복무역 관세로 인한 수출 물동량 감소로 인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인 물류업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전쟁의 도미노로 인해 한국까지 피해를 당하게 되면서 미국, 중국, 한국을 잇는 3개국 물동량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아직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의류와 신발 등은 보복무역 관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한인 의류업계는 아직 직접적인 여파는 없다고 분석하면서도 향후 무역전쟁 확대 시 관세 대상에 추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을 비롯, 일부 미국 제조업체들은 미국의 보복관세로 인해 미국 시장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며 초비상 상태다. 미국 기업이면서도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들의 가격이 높아지게 돼 지출 부담이 늘게 된다.
■무역량 급감·증시 폭락 등 ‘파국 도미노’ 우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국제 금융시장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글로벌 경제의 중추인 미중의 갈등으로 교역량이 급감하고 투자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급격히 쏠릴 경우 세계 증시 폭락 등 파국적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전망이다. 글로벌 교역이 위축될 경우 한국을 포함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피해가 특히 클 수밖에 없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관세 인상이 컴퓨터, 전자기기 등 아시아 신흥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확대될 경우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등을 중심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취약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화가치 급락 및 자금 유출도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될 공산이 크다.
분쟁 당사국인 미중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관세부과 조치로 중국은 성장률이 0.1~0.5%포인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에 대해서는 당장의 성장 효과(0.01~0.02%포인트)를 거둘 수 있겠지만, 소비 및 기업심리가 예상보다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막판 합의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보복관세를 전면 유보하거나 규모를 줄일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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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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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얼굴 참 못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