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 보기에 중국경제는 순조롭게 굴러가고 있다. 하지만 세계의 또 다른 경제초강국인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보여주는 것은 숫자 뒤의 숫자들이다. 중국정부는 중국경제가 6얼말로 끝난 2분기에 6.7%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성장률은 중국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매 분기 발표해 온 성장률과 비슷하다. 현 추세로 간다면 올 목표성장률인 6.5%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수치는 곳곳의 우려스러운 징후들과 모순된다. 좀 더 상세한 데이터들은 인프라 투자의 약세와 중국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기업들은 정부의 부채 규제정책으로 대출받기가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점차 많은 중국기업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주식시장도 베어마켓으로 진입한 형국이다.

이제부터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올 가을까지 2,00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물품에 추가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무역전쟁은 확전국면에 들어가게 된다. 중국은 경제 다변화에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완구와 의류,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해 미국 등지로 수출하는 것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추가관세와 관련,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지난 4월에도 미국과의 지적재산권과 관련,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으로는 선택의 여지들이 있지만 약점들도 적지 않다. 우선 성장을 견인할 금융시스템에 돈을 쏟아 부을 수 있다. 또 고속도로와 공항 등 대규모 프로젝트들에 지출을 대폭 늘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대출의존도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중국정부의 총알열차와 고속도로, 교량 등에 대한 투자는 성장을 견인해왔다. 국내 철강과 콘크리트 산업은 이를 기반으로 굴러가고 수백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투자가 현재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연 20% 정도씩 증가해 온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올 들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런 추세는 지방정부들과 국영기업들의 대출을 규제하려는 중국정부 방침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치들에 따른 성장둔화 조짐들은 2분기에 보다 분명해졌다. 인구밀도가 낮은 서부 신장지역의 경우 지역과 지방정부들은 많은 프로젝트들을 취소하거나 재검토에 들어갔다. 또 다른 여러 내륙지역 지방정부들과 해안지역의 산동성 역시 거의 동시에 프로젝트를 취소하거나 재정적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별히 재검토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합자 프로젝트들이다.

중국정부는 지난 수년간 정부기관들에 의한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지역정부들과 민간업체들 건의 파트너십을 장려해 왔다. 하지만 많은 정부기관들이 민간부문에 고정 수익을 약속했다는 증거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다. 이런 약속들은 실질적으로 더 많은 대출을 은닉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중국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국정부는 최근 복잡한 내용의 칙령을 통해 일정규모 이하의 시정부들에 대해서는 지하철 건설을 금지시켰다. 또 현재 지연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 조건 아래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소비자들의 지출 덕에 경기둔화의 시기를 헤쳐 올 수 있었다. 중국 중산층들이 커지고 이들이 더 많은 자동차들과 스마트폰, 가전제품, 그리고 낙농제품 등 수많은 제품들을 구입하면서 소매부분은 호황을 지속해 왔다.

이런 호황이 현재 주춤하고 있다. 2분기 초 소매업 판매세는 주춤거렸다. 이런 둔화추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대출 감소와 스마트폰 사용의 정체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통계담당자들은 일부 경제활동의 역동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의 완전한 실태 같은 것 말이다.

분기별로 나오는 중국 경제보고서인 베이지북에 따르면 중국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회의론은 과장된 것일 수 있다. 이 베이지북의 서베이는 정부 통계전문가들이 이전 연도들의 소매성장은 과다평가하고 지금은 과거의 과다 수치를 조정하기 위해 소매 판매를 낮춰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월에 나온 보고서는 “현재의 약세는 느슨하게 잡았던 과거의 성장률을 뒤늦게나마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 이해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소매부문은 이윤과 함께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투자도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성장률 수치는 중국경제의 상황에 대해 그리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은 중국이 오랫동안 성장률을 과장하거나 축소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경제는 정부의 공식발표보다 더 빨리 성장했음을 보여 준다.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과 네덜란드 대학 경제학자들의 조사는 중국 150대 기업들의 총매출과 총수익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어떻게 성장률을 낮춰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조사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환율이 약화된 2015년과 2016년 성장률을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일보-New York Tiems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