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출산, 유급 휴가 등 어떤 이유로든 가주고용개발국(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EDD)으로부터 우편물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서류를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DD가 주민들에게 발송하고 있는 250종 이상의 서식에 해당 주민들의 소셜번호가 그대로 인쇄되어 있어 우편물을 분실할 경우 개인정보를 도용당할 위험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CBS 방송(KPIX·채널5)이 지난 1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KPIX가 주민들에게 보내는 공문에 수신자의 7자리 번호를 표기하는 EDD의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약 3년 전에 지적했으나 아직도 소셜번호가 공문에 그대로 인쇄되고 있다.

KPIX의 보도를 접한 가주의회는 이 같은 관행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자 감사위원회와 청문회를 거쳐 향후 5개월간 EDD을 상대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점이 해결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EDD에 대한 감사를 결정하며 감사를 통해 왜 수년간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소셜번호 유출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았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키로 했다.

또 당장이라도 소셜번호가 인쇄된 우편물 발송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즉각적인 수정을 위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따질 예정이다.

EDD는 연방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업 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셜번호를 통한 당사자 신원 확인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내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시간과 비용 문제를 들어 우회적으로 감사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의원들에 의해 묵살됐다.

감사를 적극 지지한 캐더린 베이커 의원은 “수년전부터 EDD에 소셜번호 노출을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일관성 없는 답변만 받았다”며 “처음에는 EDD가 소셜번호 사용이 합법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가주 법에 따르면 연방법이 허용하지 않는 한 개인의 소셜번호를 인쇄해서 우편물에 사용할 수 없다. EDD는 연방정부가 소셜번호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지만 베이커 의원이 확인한 결과, 연방노동부나 연방사회보장국(SSA)은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EDD에 대한 항의도 늘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졌다.

특히 주민들은 EDD라고 적힌 봉투 안에 본인의 소셜번호 전체가 적힌 서류가 있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기꾼이 우편물 도난만으로 중요한 개인정보를 손에 쥘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는 우편물 발송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유명무실했다. 각계의 문제 제기에 EDD는 지난 2015년 연말까지 소셜 번호 전체를 노출하는 당시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3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우편물 곳곳에 소셜 번호 전체 숫자가 노출되고 있다.

EDD는 뒤늦게 사실을 인정하며 노후화된 컴퓨터 시스템을 교체하지 않는 한 현재 250가지 이상의 서식에 사용되고 있는 소셜번호 전체 노출이 개선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EDD는 오는 2020년까지 시스템 교체를 위한 벤더를 선정할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내부자들에 의하면 교체 완료까지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베이커 의원 역시 EDD 측을 통해 “실제 변화를 주는데 수년이 걸릴 것”이란 답을 들었고 이번 감사위원회와 청문회를 통해 전격적인 감사가 이뤄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최근 소셜 번호 대신 별도의 고유 번호가 인쇄돼 발송되기 시작한 새로운 메디케어 카드를 예로 들며 실업 시스템에서 소셜 번호를 대신할 신원 확인 수단 도입이 어렵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EDD 발송 우편물에서 실제로 소셜 번호가 사라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며 EDD에서 우편물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조언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