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하던 10~25%의 관세와 관련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만 관세부과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블룸버그 통신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미주지사협회(NGA) 동계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없애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대표단 등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중”이라며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관세 철폐를 추진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며 10~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트럼프 정부, 관세 철폐 추진 이유는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폭탄투하로 매번 양보카드를 얻어내던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 관세철폐를 추진하는 이유는 이들 국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할 새로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비준을 위한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USMCA는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를 대체하는 새로운 협정이며, 지난해 11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 정상이 새 협정문에 서명해 각국 인준을 앞두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날 동계회의에서 마르크 가르노 캐나다 교통장관이 미국을 겨냥해 자국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지 않으면 캐나다가 USMCA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전했다. 가르노 장관은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불필요한 세금”이라며 “캐나다가 비준 절차를 시작한 와중에 이것(관세)이 실질적인 문제가 될 것이며 관세가 철폐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를 이뤄낼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 지난해 7월 1일부로 126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며 “캐나다가 오는 10월 연방총선을 앞둔 가운데 가르노 장관의 이번 발언은 (관세와 관련해) 가장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홍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