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적발전 - 경기부양 고심, 무역전쟁 고용안정 최우선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5일 전인대 개막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 가운데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전인대 개회식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미중 무역 전쟁의 충격파 속에서 급속한 경기 둔화 위기에 놓인 중국이 700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내놓으면서 올해 6%대 경제성장률 사수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 부채 문제가 여전히 똬리를 틀고 있는 가운데 부채 감축(디레버리징)과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질적 발전’이라는 장기 목표와 경기 둔화 극복을 위한 단기적 ‘경기 부양’이라는 상충된 정책 목표 사이에서 중국 지도부가 고심한 흔적도 역력하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한 정부 업무보고 중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경제성장률 목표를 전년의 ‘6.5%가량’에서 ‘6.0∼6.5%’로 낮춘 점이다.
경제성장률 목표를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인데 작년 7월부터 본격화한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파로 중국 경제가 급속한 경기 둔화 국면을 맞이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대신 다소 폭넓은 구간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이는 중국 지도부 역시 올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의 작년 경제성장률은 6.6%로 톈안먼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사태 직후인 1990년 3.9% 이후 2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은 바 있다.
최근 중국 경제의 3대 경제성장 엔진으로 불리던 소비, 투자, 수출 지표가 동반 악화하고 있다. 나아가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중국 내 원자재 수 요가 반영되는 생산자물가지수(PPI), 기업의 이윤 지표 등도 동반 악화하면서 체감 경기가 급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 정세를 분석해 볼 때 올해 더욱 복잡하고 준엄한 환경에 직면해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과 도전이 더욱 많아질 것이므로 격전을 치를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라는 리 총리의 언급은 중국 지도부가 느끼는 위기의식을 잘 보여준다.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중국은 상당히 큰 규모의 부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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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당수의 중국 학자들조차 현 성장률이 꼴랑 1.29%라고 진단하는데 어따데고 구라질은.중국의 경제상황을 꿰고 있는 몇 전문가들은 IMF도 갈 수 있다고도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