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진한 지표 민심이반 우려, 내수활성화 정책 주력할 듯
▶ 전인대 폐막… 외상투자 통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금리 인하 발언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예상치를 밑도는 지난 1~2월 산업생산과 실업률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이 기간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5.3%를 기록해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2월 도시 실업률도 5.3%로 2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미중 무역전쟁과 경기 악화라는 최악의 악재 속에서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치른 중국 지도부가 전인대 폐막 하루 전 부진한 산업생산에 더해 사회안정과 직결되는 실업률마저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자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 황급히 금리 인하 카드를 내보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리 총리는 앞서 5일 전인대 개막 당시 정부업무보고에서도 “금리 자율화 개혁을 심화하고 실제 금리 수준을 낮춰야 한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다”며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
다만 리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앞서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인민은행의 입장과 상충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강 인민은행장은 10일 양회 기간 중 열린 기자회견에서 “은행의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경쟁촉진과 금융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리 총리도 경기 하방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당장은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보다 감세 등 내수시장의 활력을 이끌어내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시장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하방 압력에 맞서야 한다”면서 “중국은 이를 위해 세금과 비용 인하, 정책 간소화, 새 동력 창출, 시장진입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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