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절반 이상 “정부 재벌개혁 추진해야”
▶ 64%는 “재벌이 한국경제 불균형 야기”생각
한국 국민 3명 중 2명은 재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로는 ‘정경유착’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편법 승계’, ‘갑질 행태’ 등을 꼽은 응답자도 많았다.
이와 함께 한국 국민의 64%는 재벌이 한국경제의 불균형과 사회 불평등을 야기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은 전체의 86%에 달했다. 이런 사실은 17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재벌 및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밝혀진 것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벌에 대한 현재 인식을 묻는 말에 3명 중 2명 이상 꼴인 66.9%가 ‘부정적’이라고 대답했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7.5%에 불과했다.
재벌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는 부정적이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63.4%로 긍정(31.0%)보다 높아 예전과 현재 모두 10명 중 6명 이상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이유를 묻는 말에 ‘정경유착’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25.7%로 가장 많았다. ‘편법 승계’(23.6%), ‘갑질 행태’(18.9%), ‘불공정 거래’(18.1%), ‘독단 경영’(7.3%) 등을 꼽은 응답자도 있었다.
실제로 재벌의 경영권 세습과 관련해 총수와 전문경영인 중 기업경영에 누가 더 적합한지를 물어본 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2.3%가 전문경영인을 꼽았다.
반면 총수 경영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13.1%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4.6%로 집계됐다. 갑질 행태에 대한 질문에도 국민 대다수가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한국 재벌 일가의 갑질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7%는 ‘매우 심각함’이라고 답했고, 33.1%는 ‘다소 심각함’이라고 답해 10명 중 9명이 심각하다고 여겼다. 갑질 행태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1.4%(전혀 심각하지 않음 2.8%, 별로 심각하지 않음 8.6%)에 불과했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재벌이 한국경제의 불균형을 야기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이 한국경제를 불균형하고 불평등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에 공감 여부를 물어본 결과 예전에는 ‘공감’ 비율이 61.0%, ‘비공감’ 비율은 37.6%였고, 현재는 ‘공감’이 3.4%포인트 증가한 64.4%, ‘비공감’은 34.2%로 집계됐다. 또한 재벌이 국내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공감’이 78.4%(매우 공감 39.2%, 다소 공감 39.2)로 ‘비공감’(20.8%)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수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도 79.4%에 달했고,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 응답자는 17.2%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개혁에 대한 질문에 ‘매우 필요함’이란 응답(52.6%)이 절반을 넘었고, ‘다소 필요함’은 33.5%로 86.1%가 필요성을 인식했다. 반면 ‘불필요’ 응답은 13.4%였다.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재벌개혁 과제를 물어본 결과 1위는 ‘정경유착 근절’(27.4%)로 조사됐다.
이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24.5%), ‘불법 가업 승계 금지’(18.5%), ‘불공정 거래 근절’(17.7%), ‘재벌 일가 전횡 방지’(9.2%) 등의 순이었다.
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과반인 56.0%가 ‘현재보다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해 재벌개혁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현재보다 약하게 추진해야 한다’(20.4%), ‘현재처럼 하면 된다’(18.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국민 과반은 현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을 보다 강하게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 간의 정의로운 소득 분배와 공정한 경쟁 등 현 정부에서 실시하는 경제 민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2.9%는 ‘현재보다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답해 ‘현재보다 약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21.9%)의 2배 이상이었다. ‘현재처럼 하면 된다’는 응답도 20.0%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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